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정보제공 수수료’ 관행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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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14:4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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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과다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을 별이는 등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 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과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도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직후 밀어붙인 미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불똥이 유럽 우주과학계까지 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2028년 발사 예정이던 유럽우주국(ESA) 화성 무인 탐사차량에 대한 NASA의 기술 지원 약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인류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럽우주국(ESA)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SA가 개발 중인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개발·발사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2년 늦은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리어카 크기의 바퀴 6개짜리 이동형 탐사 장비다. 가장 큰 특징은 땅속 2ｍ까지 파내려갈 수 있는 드릴을 장착한 점이다. 지면이 아닌 땅 깊은 곳에 있는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이 핵심 임무다. 그런데 2028년으로 예정됐던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화성행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NASA의 예산 축소 때문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화성의 추운 밤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난방 장치와 화성 지면에 닿기 전에 하강 속도를 늦추는 착륙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둘 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정상 작동을 위한 핵심 기기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으로 이런 기술을 돈을 들여 ESA에 제공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5조4000억원)로 책정했다. 특히 과학 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절반이나 줄였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무인 탐사 계획 상당수가 중단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다. 미국도 아닌 유럽의 화성 무인탐사 차량에 대한 기술 지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적어진 셈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 개발 과정에는 이전에도 부침이 있었다. ESA는 본래 러시아와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공동 개발해 2022년 화성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ESA는 러시아와 우주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발사 시점을 2028년으로 미뤄 NASA와 협력해 화성행을 준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스페이스닷컴은 유럽 우주 과학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안이 미국 의회에서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