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건 유족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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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7: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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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사망사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간리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담아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권위가 답변서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센터와 유족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2023년 8월1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박 대령은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의 수사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해 9월4일 센터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군사망사건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센터 측이 ‘김 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의 ‘감금·협박’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건 유족이 인권위를 찾아 사무실 복도를 침입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 1일 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간리에 1·2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김 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까지 번지면서 전쟁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는 불매 운동이 국내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시설을 공습하자 SNS에서는 “이스라엘산 제품 불매에 동참해달라”는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스라엘산 과일 등이 포함된 신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매 참여를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20개월 이상 이어지는 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불매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2년 넘게 불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20대 A씨는 “미국과 G7 국가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이스라엘산 제품이 수출되면 이스라엘 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매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니씨(20)는 “팔레스타인 학살에 이어 이란까지 선제공격한 것을 보고 참담했다”며 “소비라는 내 작은 행동이 이스라엘의 학살에 일조한다고 생각하니 구매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를 가하는 ‘BDS 운동’은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도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불매 운동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 주가가 급락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패스트푸드업체 KFC 매장 100여개가 반이스라엘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산 불매 운동의 영향 등이 조사된 적은 없다.
시민들은 당장 불매 운동의 여파가 작더라도 소비를 계속 지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의정씨(23)는 “작은 행동들이라도 모인다면 ‘국제 사회가 당신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X) 이용자 너구리(이용자명·22)는 “불매 운동은 기업에게 어떤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라기보다 행동으로 내 의견을 내보이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 마음이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영향력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불매 운동과 전쟁 학살 문제에 관심을 갖길 촉구했다. 유다운씨(23)는 “무고한 어린이와 시민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연대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시현씨(23)는 “지금도 어딘가에선 사람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일상은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불매는 소극적 행위지만 그 소극적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모인다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알 수 없으니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해보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뒤 4년이 넘은 뒤에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해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등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4년여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학교는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고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초기니까 다들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으로서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 초기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에 힘쓰기보다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뭘 공격해도 안 먹힌다”며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면 이제는 (여당이) 탓할 대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불법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자초한 상황이어서 대여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친한계 의원은 “허니문 기간이라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일이 발목잡기보다는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반성 없이 공세만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가 세워진 뒤 당 정비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