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공수처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사건 등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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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7: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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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 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밤 8시만 되면 온 동네가 깜깜했어요. 사람도, 불빛도 사라졌죠.”
지난 20일 찾아간 전북 남원시 율치마을. 조규만 통장(69)은 옛 서남대학교 운동장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텅 빈 건물을 바라봤다. 학생들로 오가던 이곳은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잡초로 뒤덮였다. 조씨는 “대학이 떠나자 마을도 함께 죽었다”고 말했다.
1991년 개교한 서남대는 한때 ‘대학도시 남원’의 상징이었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원룸과 식당, 카페가 들어섰다. 하지만 재단 내부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신뢰를 잃은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고, 지역 상권은 급속히 무너졌다. 1990년대 초 약 12만명 수준이던 남원시 인구는 올해 7만5000여 명으로 줄었다.
폐교 이후 7년간 흉물로 남아있던 옛 서남대 터에 최근들어 활기가 돌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건물과 부지 등을 활용해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나서면서다. 폐교 부지를 정주형 캠퍼스로 재생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총 604억원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캠퍼스 재생 공사가 한창이다. 정비된 운동장과 철거된 건물 자리에는 왕벚나무와 소나무, 홍단풍 등 40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새로 조성된 녹지와 산책로는 마을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조씨는 “이제야 다시 사람 사는 동네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 캠퍼스를 ‘시민과 학생이 함께 머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폐교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도로 포장, CCTV 설치, 소하천 정비 등 환경 개선 작업도 벌였다.
캠퍼스에는 한국어학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유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고려한 설계다.
2026년부터는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신설돼, 연간 25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학생들은 1학년 동안 한국어와 문화, 역사 등 기초 교양을 이수한 뒤 전공을 배우기 된다. 전북대는 이 캠퍼스에 최대 1000명의 유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국에 30곳 넘는 폐교 대학이 있지만, 지역과 함께 캠퍼스를 재생하려는 시도는 남원이 유일하다”며 “유학생이 공부와 취업, 창업,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통합형 캠퍼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폐교 당시 서남대에 있던 의대정원(49명)이 전북대와 원광대로 할당됐다. 남원시는 이 정원을 되찾아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국회의원 70여 명이 이 사안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있다.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개선, 나아가 정주 여건 강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글로컬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재생이 아니라 남원의 정체성과 자존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교육·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학생 유치와 청년 정착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