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챠트 유명무실한 대전시 시민참여조례···시민 공청회·토론회 청구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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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5: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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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챠트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를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AMR)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며 스스로 경로를 판단해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일종의 로봇이다.
이는 화물을 싣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무인운송차량(AGV)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AMR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남을 선정했다.
경남도는 국비와 지방비 250억원을 들여 김해시 명동일반산업단지에 AMR 테스트에 필요한 주행시험장과 시험 장비를 갖춘 시험평가센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한다.
시험평가센터는 2027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AMR 기술·검증, 시험평가, 핵심부품·완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산 AMR 실증·신뢰성 확보·상용화로 이어지는 거점 역할을 시험평가센터가 수행한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경상국립대가 참여한다.
미국 롱비치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칭다오항 등 세계 주요 항만에서 AMR을 도입했다.
한국도 2030년부터 순차 개장하는 진해신항 등 대규모 물류시설에 AMR이 많이 필요해 국산화가 절실하다.
전남 나주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복날을 전후한 개고기 소비와 연관된 도살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주시 한 마을에서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나주시 유기견센터가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며, 현재는 한 시민이 임시 보호 형태로 데려가 추가 치료 중이다.
단체는 이 유기견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복날 전후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마을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9시 5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의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해변을 지나는 주민 신고로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 사체는 길이 42㎝, 가로 30㎝, 무게 5㎏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폐사 경위와 생물학적 조사 등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푸른바다거북이 사체를 보냈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70~200㎏까지 큰다.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으며 서식하는데,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