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인동 ‘휴먼타운 2.0’ 박차…규제 완화로 4층까지 신축·녹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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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7: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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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종로구와 대상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대규모 철거 없이 각 가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간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의 이유로 집을 새로 짓거나 층수를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물 높이 제한이 기존 3층(12ｍ)에서 4층(16ｍ)으로 완화됐다.
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 부지를 활용해 마을 곳곳에 주차장과 보행·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신축 건축주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도 재산 현황에 맞춘 집수리 자금 융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과도 협력해 국비 지원(최대 150억원)을 받아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옥인동 일대 휴먼타운 2.0 후보지의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등 다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에도 조속히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이 본격화되면 주민 중심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옥인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민망하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밈’(Meme)이 됐다. 지난달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한 커플의 부적절한 순간이 생중계된 사건 말이다. 백허그 자세로 공연을 즐기던 이 남녀는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치자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미국 데이터 기업 ‘아스트로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인사책임자(CPO)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기혼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문제의 영상이 퍼져나간 직후 미 전역에선 ‘콜드플레이 키스캠’ 패러디 축제가 열린 듯했다. 두 사람의 충격받은 표정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가득 채웠고 당시 상황을 담은 틱톡 동영상은 70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을 비롯해 메이저리그의 마스코트들, 뉴스 앵커들까지 백허그를 하고 카메라 앞에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콘서트장의 카메라맨이 되어 바람피우는 커플을 찾는 게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논란의 당사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콘서트장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이 전 세계의 조롱 속에 실시간으로 증폭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묘한 오싹함을 안겼다. 법률가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보호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타인이 자신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장면이 공연장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전파됐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이 SNS에 알려진 후 등장인물들의 신원과 결혼 여부, 직장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텍사스대 저널리즘미디어학과 부교수인 메리 앤절라 복은 콘서트든 거리든, 이제 더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공 공간은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낯선 타인의 카메라에도 언제든 포착될 수 있으며 그 장면은 맥락도 허락도 없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매우 새롭고 독특한 배급 시스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또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익명의 ‘정의감’이 때로는 공개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정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정적 배설과 조롱, 유행성 소비가 남는다. 결국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지 사생활이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적 감수성인 셈이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들끓게 한 스캔들은 어떻게 사그라들고 있을까. 두 당사자 모두 아스트로머에서 사임했으며 SNS 계정 또한 삭제된 상태다. 아스트로머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의 전 부인 귀네스 팰트로를 기업 모델로 기용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극히 미국다운 엔딩이다.
신규 채용이 줄고, 퇴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적어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부터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1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한 20.1%였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30세 미만 인력 비중도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천923명(21.9%), 2023년 23만888명(21.0%), 2024년 22만1천369명(19.8%)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50세 이상은 2022년 20만6천40명(19.1%), 2023년 21만4천98명(19.5%), 2024년 22만4천438명(20.1%)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간 격차가 컸던 업종은 이차전지로, 최근 3년간 30세 미만 비중이 9.7%포인트(7천789명) 줄었고, 50세 이상은 1.2%포인트(496명) 늘어 격차가 10.9%포인트에 달했다.
정보기술(IT)·전기전자 업종도 30세 미만 비중이 5.4%포인트(1만5천300명)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3.1%포인트(6천933명) 증가해 8.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경기 둔화로 이차전지, IT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며 기업 내 고령화가 가속화했다”며 “세대 간 비중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해튼을 잇는 지하철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뉴욕뉴저지항만청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6시15분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뉴포트역에 정차 중이던 뉴욕 맨해튼 방향 패스 노선 열차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패스는 허드슨강 지하 터널을 통해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이 화재로 열차 객실 내부와 뉴포트역 플랫폼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열차와 역사에 있던 승객들은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ABC방송은 승객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추가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뉴욕뉴저지항만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객실 안에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승객들이 지하철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영상이 공유됐다. 문이 열린 뒤 승객들이 역사 플랫폼으로 나오자 불길은 이미 열차 하부에서 플랫폼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이 화재로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 호보켄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과 세계무역센터를 잇는 2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뉴욕뉴저지항만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교육부에 장관이 없고, 대통령실에 교육비서관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교육정책의 핵심 자리들이 공석이다. 그 와중에 교육부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 집단휴학,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가운데 두 가지는 가닥이 잡혀간다. 의대생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있고, AIDT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오리무중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데, 장관도 비서관도 없으니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의대 문제나 AIDT처럼 ‘윤석열 정부 탓’을 하기도 곤란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책임자가 부재중이고 야당 탓만 하기도 어려우니, 적당히 분칠하고 문제를 덮는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거시적인 문제는 5월26일자 칼럼(‘경계선 지능을 위한 고교학점제’)에서 소개했다. 인문계(아카데믹) 고교의 교육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인문계고(일반고) 교실에 앉아 있게 된 오랜 적폐의 과정이다. 이것은 산업정책의 약화(직업계고를 위축시킨), 미국 교육이론의 득세(고교-대학 간 연계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독재정권에서 시작된 인기 영합 정책(출석일수만 채우면 고교 졸업장을 주는) 등이 겹쳐서 일어난 참사다.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와 별개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존재한다.
첫째, 출결 관리의 어려움이다. 출석 체크를 과목별로 매 시간 해야 한다. 과목별 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 과목교사가 사실상 중복된 출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과목교사는 매 시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결석 사유까지 파악해 입력해야 한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감과 수업시간 결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과목별 출결 대신 일별 출결만 기록하는 기존의 방식(현재 고2, 고3에 남아 있는)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생체정보나 학생증을 이용한 출석 등록 앱 또는 기기를 보급하는 대책이 가능하다.
둘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문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학점 F에 해당하여 ‘미이수’가 된다. 말하자면 낙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사라졌던 낙제를 다시 도입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최성보’라는 이름으로 교과교사의 의무로 부과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수포자’여서 방정식의 기초도 모르는 학생에게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해시키라니? 선진국 어디를 봐도 고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최소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즉 의무교육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장 부재 속 미봉책 우려 높아
예를 들어 핀란드는 9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에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뤄지며, 보충교육에도 최소성취도에 미달하면 심지어 초등학생도 유급시킨다. 하지만 이미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교에서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40점의 이수·미이수 기준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수 또는 졸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토론함과 아울러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AI를 튜터로 활용하는 최소성취기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폐해다. 올해 고1부터 도입되는 2022 교육과정은 과목들을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과거 심화선택)으로 분류하던 것을 더욱 세분해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희한한데 네 가지로 분류군을 늘렸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과목 쪼개기’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예를 들어 과거 고2, 고3 때 배우던 수학 내용은 무려 다섯 과목(대수·미적분1·확률과통계·미적분2·기하)으로 쪼개져 있다. 또 화학2를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로 나누는 등 직전 교육과정까지 멀쩡하게 있던 사회나 과학 과목들도 쪼개어놓았다.
고교학점제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한국의 고2~3)에서 제공하는 수학 과목은 ‘수학’과 ‘심화수학’ 단 두 가지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극심한 ‘과목 쪼개기’는 선택과목이 유난히 분절돼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수학은 쪼개놨을지언정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나눠놓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2~3과목씩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넷째, 교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떤 학년·과목을 가르칠지를 신학년 되기 2주일쯤 전에야 알게 된다. 과거엔 일주일쯤 전이었는데 2017년에 인사발령이 3월1일자에서 2월1일자로 변경된 이후 그나마 2주일쯤 전으로 앞당겨졌다. 이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교권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를 기계 부품이나 장기판의 졸(卒)처럼 여김을 보여주는 증거다. 고교학점제로 낯선 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구태가 새삼스럽게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일부 혁신학교나 사립학교처럼 신학년 2~3개월 전부터 담당할 학년·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일신해야 한다.
교사가 체감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다섯째, 내신성적이 상대평가라는 점이다.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기는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도 전무하다. 다들 절대평가로 등급(A, B, C…)을 적거나 점수(주로 원점수)를 쓴다. 과목별 등수를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그런 사례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나(핀란드·영국·일본 등) 참고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내신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신 상대평가가 학교라는 소집단 내 ‘제로섬’ 경쟁을 유발해 체감 경쟁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특정 과목(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과목)을 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상대평가가 ‘합리적 과목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능에서 물리, 경제 등을 기피하고 제2외국어 선택자의 70%가 아랍어로 쏠리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참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상대등급처럼) 과목별 평균 등급이 동일하거나 (표준점수처럼) 과목별 최고점이 달라지는 희한한 지표를 쓰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능을 상대평가로 하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때 쏟아질 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즉 출제 당국의 보신주의가 주범이다. 내신이 상대평가인 이유는 보다 심오하다. 일단 1990년대 후반 절대평가로 바꿨을 때 고교들 사이에 ‘내신성적 잘 주기’ 경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면 ‘지역 균등 선발 효과’가 발생한다. 정시(수능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계층별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종에서 내신(상대평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집값이 뛰고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심해질 것이다. 이를 보정할 방법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바 있는 ‘지역별 비례선발제’(아마도 광역지자체별 입학쿼터제)를 병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듯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병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이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살아남아 있다. 단기적 개선은 어렵지만, 2015 교육과정처럼 적어도 일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박혀 있다. 하지만 정작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경감해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구나’라는 자괴감이 현장을 잠식할 것이다. ‘교권 강화’와 ‘교원 기본권 확대’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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