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교사 성폭력에 ‘견책’뿐···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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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6:3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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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선 K팝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다”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4개 대륙, 21개 경제체제가 연결된 협력의 무대, 2025 APEC을 미래로 도약할 모두의 무대로 만들어 줄 것을 믿는다”며 “전쟁의 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AI)”이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에 기초해 인류에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