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기준중위소득 ‘주먹구구’ 산정···원칙보다 111만원 낮춰 복지대상 줄였다”

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흥민(33·LAFC)의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LAFC 데뷔골이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다”며 “한국의 슈퍼스타가 8월24일 FC댈러스전에서 터트린 놀라운 프리킥이 ‘2025 AT&T MLS 올해의 골’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MLS 올해의 골은 팬 투표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이번 투표에서 43.5%의 지지를 받아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22.5%)를 크게 따돌렸다.
1996년 MLS 출범과 함께 도입된 이 상을 LAFC 소속 선수가 수상한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아시아 선수의 수상 역시 손흥민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던 2019년 12월 번리를 상대로 75m를 혼자 드리블해 들어간 뒤 터트린 골로 EPL 올해의 골과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이 그해 최고의 골에 수여하는 푸스카스상을 받은 바 있다.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된 손흥민의 골은 8월24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댈러스 원정에서 나왔다. 당시 손흥민은 전반 6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 정확하고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3경기 만에 첫 골을 넣은 손흥민은 당시 ‘골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돼 라운드 최고 골로 뽑히기도 했다. 손흥민은 댈러스전을 기점으로 골 사냥을 시작했고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이번 수상은 MLS에서 그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보여준다. MLS의 골 선정은 팬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손흥민과 팀 동료인 드니 부앙가, 메시 등 16명이 ‘2025 MLS 올해의 골’ 후보로 올랐고, 최종 팬 투표 결과 당당히 손흥민의 데뷔골이 수상했다.
이제 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이 시작된다. 손흥민이 인기를 더욱 끌어올릴 기회다.
MLS 서부 콘퍼런스 3위를 확정한 LAFC는 6위 오스틴FC와 플레이오프(PO) 1라운드에서 마주하게 됐다. 30일 LAFC의 홈구장인 BMO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린다. 손흥민이 골 사냥에 나선다.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한·미 원자력협정의 투명한 협상 절차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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