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외환 의혹’ 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장 조사···수사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6:3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해온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이날 노 전 사령관 소환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씨에게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이씨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군 관계자들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무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차원의 조사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몇차례 보여주면서 점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노 전 사령관 전담팀을 꾸려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풍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벌였다는 외환 의혹에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가담했을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 작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지난해 6~11월 7~8차례에 걸쳐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 인근에 투입했다. 북 측과 거리를 두고 우회하는 경로가 아닌, 서해 NLL을 따라 이동하는 초근접 비행이 이뤄져 도발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에도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해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수첩 관련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그동안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이씨 등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예비역, 무속인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집중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친다.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추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저출생 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을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에 어떤 주요 과제들이 담겼나.
“국정기획위의 기본 방침이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로 담아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노동 분야도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최대한 누락 없이 담아 이행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한다면.
“가장 근저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의 위험·유해 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산재 예방 및 감축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중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는 지표가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0.39다. 이재명 정부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부상 등 발생하는 산재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 사망 중심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원·하청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번 산재가 발생해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언급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정형 강화보다 이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정책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위험성 평가 제도에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장, 팀장 등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자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나뉘는데, 외청으로 두면 오히려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노동 행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노동부 조직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할 때 가장 고심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나.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외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사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있을까.
“절차상 심도 있게 논의해 균형점을 잘 찾아놓은 법안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노사 어느 쪽에서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법 2·3조 개정 혜택을 보려면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 교섭으로 확장돼야 한다.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한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 축이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 형태로 굳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초기업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도 기업을 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현행법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 구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울산지역에 밤사이 내린 폭우로 도심 곳곳에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울산지역에 누적 113.8㎜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65.3㎜였다.
이 비로 전날 밤 11시 41분쯤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밤 11시 39분에는 북구 화봉동에서 엘리베이터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3건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남구 번영교 하부, 중구 신삼호교 하부, 울주군 원산사거리 등 침수 위험이 있는 일부 도로를 통제했다. 울주군 일대에는 오전 6시 7분부터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울주군은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주의보 발령을 알리고 “주민들은 산사태 징후 확인 시 즉시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해제됐다.
세상을 이해하는 창은 여러 가지다. 정치, 경제, 문화… 하지만 가장 원초적이고도 본질적인 행위인 ‘먹기’를 창으로 삼아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직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가족과 함께 무엇을 먹을까”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임을 자부하면서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의 가치를 되새겼다. 우리는 주로 ‘먹는 것’의 즐거움과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먹지 못함’의 고통이 울려 퍼진다. 지구상에는 ‘먹지 못해’ 생긴 두 개의 상반된 비극이 공존한다. 하나는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며, 다른 하나는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의 것이다. 나는 전자를 ‘사회적 섭식장애’로, 후자를 ‘개인적 섭식장애’로 부르고자 한다.
첫 번째 비극, ‘사회적 섭식장애’는 각종 미디어 속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가 특정 집단의 ‘생존을 위한 먹기’를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방관해 발생하는 구조적 기아 현상이다. 2025년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아이들은 이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유엔 보고서는 가자 북부의 2세 미만 영유아 세 명 중 한 명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이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명시했다. 포탄이 식량 창고를 파괴하고 구호 트럭의 진입은 봉쇄된다. 아이들은 앙상한 팔다리로 연명하다 죽어간다. 이것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방관’이 아이들의 식탁을 치워버리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구조적 폭력’의 결과다. 이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계로부터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극은 풍요 속에서 벌어진다. 바로 ‘개인적 섭식장애’다. 이는 사회가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먹지 못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현상이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제3회)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 개최됐으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을 드러냈다. 지난 5년간 국내 섭식장애 환자는 60% 정도 증가했고, 특히 10~30대가 절반 이상이다. 이는 단순히 나약한 의지나 미용에 대한 그릇된 집착이 아닌, 살기 위해서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가 때론 너무나 치명적이다. 미국 의료인류학자 레베카 레스터는 섭식장애를 ‘섭식’이 아닌 ‘존재론적’ 장애라 강조하며, 그것이 망가진 인간관계의 표출이자, 존재의 이유를 거부당한 몸의 외침이라 보았다. 그는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인간관계 속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진정한 ‘생존’ 전략이라 말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가자지구 아이들의 ‘사회적 섭식장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미국에서 3000만명(조현병의 5배, 알츠하이머 인지증의 2배)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섭식장애가 미국 내 모든 정신질환 중 가장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62분마다 최소 한 명이 섭식장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물론, 가자지구의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 전쟁 속 아이와 풍요 속 아이. 한쪽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세상이 음식을 빼앗고, 다른 한쪽은 ‘먹지 않아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데 세상이 그 마음을 외면한다.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먹지 못함’은 ‘방관’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서 맞닿아 있다. 한 생명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그것이 물리적 음식이든, 관계의 안정감이든-이 무너지는 순간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식사는 하셨어요?”라고 안부를 건넨다. 이제 그 질문의 무게를 되짚어볼 시간이다. 우리는 한 아이의 식탁을 막는 구조를, 그리고 다른 아이의 ‘먹지 못함’에 담긴 절규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개의 ‘먹지 못함’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먹기’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 세계 속에 내가 연결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실존적 사건이다. 네덜란드 의료인류학자 아네마리 몰의 말처럼, 먹기는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을까. 그 세계가 한숨, 자괴감, 차별, 혐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는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3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두 인질의 가족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총리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 명이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에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석방 확보를 촉구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 3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나온 에비아타르 다비드(24)와 독일·이스라엘 이중국적인 롬 브라슬라브스키(21) 모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가자지구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최소 3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굶주림으로 6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93명이 어린이다.
한편,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종교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찾아 기도했다고 밝혔다.
알아크사 사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개 종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며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도화선이 된다. 역대 이스라엘 공직자 중 알아크사 사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사례는 벤그리브 장관이 처음이다.
이곳의 치안유지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성지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경내 기도를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알아크사 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 팔레스타인 민심을 자극했다.
요르단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의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비난받을 만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