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트럼프 눈치에 방위비 증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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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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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본이 일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할 목적으로 2022년 수립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각의 결정을 목표로 올가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도까지 방위력 정비에 43조엔(약 402조원)를 쓴다고 명시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일본 방위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43조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일본에도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7년도 방위 예산을 종전 요구인 GDP의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8%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이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낼 때 역류를 막는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타비시술)’을 시행한다. 이 인공판막의 수명도 다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전까진 수술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3차원(3D) 완전내시경을 활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인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 연구팀은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해 최소 침습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한 사례를 미국심장학회지 케이스 리포트(JACC)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타비시술을 받은 지 7년 후 판막이 변성된 85세 남성에게 이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9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신하는 타비시술은 가슴을 여는 개흉수술 없이 혈관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아 고령 환자들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시술을 받은 뒤 10여년이 지나 인공판막의 수명이 다하거나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등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기존에 삽입한 인공판막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인공판막을 넣는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인공판막은 이미 주변 조직과 강하게 들러붙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보니 개흉수술을 주로 시행했는데, 고령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받는 부담이 커 수술을 포기하고 약으로 증상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최소 침습 수술법보다 절개 범위를 더 좁혀 3~4㎝만 절개한 3D완전내시경 심장수술법을 적용했다. 좁게 낸 구멍으로 3D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은 뒤 집도의는 특수 안경을 통해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화면을 3차원으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의료진은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신체 내부의 거리와 두께를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수술 시간도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도 개흉수술과 달리 절개 범위가 작고 뼈를 자르지 않아 통증과 흉터는 최소화되면서 회복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완치율 역시 개흉수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우 교수는 “타비시술 이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비재시술로 인공판막을 교체하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재시술이 어려운 고령·고위험 환자에겐 3D완전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수술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재석 교수도 “고령·고위험 환자들은 개흉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청년 1인가구의 이사를 지원한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 사업 ‘이사해DREAM’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Dream)’을 합친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희망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2명씩 6명에게 무료 이사를 도울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청주 시내 이사 예정 청년 1인 가구다. 이사 예정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개별 통보한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임대차 만기, 직장 이동, 불가피한 주거 변동 등으로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진 청년들에게 지역 이사업체와 협력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왔다! 내 손주>에서는 햇살이 눈부신 남프랑스의 한적한 도시 ‘생로랑뒤바르’로 떠난다. 이곳에서 사는 손주 수안 라리(4)는 사랑스러운 곱슬머리와 큰 눈이 매력적인 집안의 귀염둥이다. 수안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일상을 만나본다.
느긋한 성격의 수안은 조용한 마을과 닮아있다. 거북이, 토끼,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생활하는 수안. 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한국’ 엄마 김혜진씨(41)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이다. 혜진씨는 느긋한 수안이 조금 답답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속 균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2015년 결혼한 혜진씨와 남편 알렉시 라리(42)는 오랜 기다림 끝에 수안을 만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수안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특별하다. 수안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카프 당티브’는 엄마와 아빠가 10년 전 결혼사진을 찍고, 5년 전 수안이를 가졌을 당시 만삭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가득한 장소다. 이번에는 수안이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남겨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1938년 일본인·조선인 학생들글짓기 경연대회 수상작 모음
조국 뺏긴 아이 생계 고민할 때일 어린이, 천황에 헌신 당연시전쟁으로 황폐화된 마음 보여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수업료 납입일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재밌게 놀 수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놋쇠 젓가락과 수저 등을 만들어 행상을 하는데 올해 봄, 집을 나서 5개월이 가깝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는 수업료를 걱정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반 아이들이 어려운 친구의 사정을 알고 아이의 수업료를 모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글은 “저는 요즘 수업료 걱정 없이 2학기에도 최고의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로 끝난다.
1938년 제1회 조선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학무국장상 수상작 ‘수업료’ 얘기다. 글은 전라남도광주북정공립심상소학교 4학년 우수영군이 썼다. 일본 식민기구는 내선일체라는 국시 아래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제3차 교육령에 따라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총 7회에 거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소학생 전체를 상대로 글짓기 경연대회를 연다.
일본 식민기구 산하 경성일보사의 일본어 어린이 신문 ‘경일소학생신문’이 주최한 이 행사의 최대 화제작이 바로 ‘수업료’였다. 이후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야기는 일본의 근대 교육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파고들면, 가려진 진실이 드러난다. 아이의 부모가 행상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못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등 일본이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며 쇠붙이가 동났기 때문이다. 수업료 고민도 조선 아이들만 하는데, 이유는 조선에 사는 일본 아이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비롯한 가족 해체와 식민지 어린이가 겪는 계급적 차별이 글의 저변에 깔려있다.
제국의 어린이들이영은 지음을유문화사 | 324쪽 | 1만 8000원
책은 ‘수업료’를 비롯해 글짓기상 수상작들을 소개하며 제국의 어린이들이 지내온 사회상을 훑는다. 작가는 수상작에서 드러나는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 사이의 차이점도 발견한다. 일본 어린이들은 학교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오락거리를 경험하고 가정 형편이 유복한 데 반해 조선 어린이는 학교 행사 외에 놀이의 경험이랄 것이 없다. 대체로 가난해서 가정 형편을 고민하는 상황도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남동생을 업고 걱정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남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색이 창백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왜 그래?’하고 묻자, 어머니는 “완수가 나쁜 병에 걸렸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점심을 먹고 물을 길으면서 ‘아버지는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시는데, 남동생이 아파서 큰일이네’하고 생각했습니다.”(‘남동생의 병’, 2학년 강경수)
제목 몇개만 봐도 단적으로 상황이 드러난다. 조선 어린이가 쓴 글들이 ‘어머니의 병환’ ‘팔려가는 소’ 등이라면 일본 어린이가 쓴 글의 제목은 ‘축음기’ ‘버들강아지’ 등 문학적이면서도 다양한 취미와 연계된 모습이다.
일본 어린이들이 마냥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 어린이들이 전쟁에 무지한 반면 일본 어린이 글짓기 수상작 다수에는 국가주의적 표현들이 여과 없이 담겨있다. 일본 어린이들은 유아 때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익혀왔고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됐다.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의 폭력이 한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천황 폐하를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몸 바쳐 용전분투하고 있는 황군 장병의 노고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천황 폐하의 보은이다. 나도 이제 커서 아버지에게 지지 않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아, 감사한 신이시여. 대일본제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태어난 저는 천황 폐하에게 바치는 생명입니다.”
책은 크게 비전쟁과 전쟁 두 분류로 진행된다.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대부분 일본인 어린이의 글이다. 비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에 그나마 동심을 엿볼 수 있는 소재와 문장들이 여럿 눈에 띈다면,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다보면 기괴한 느낌까지 든다. “저희 오빠가 입대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 모두가 씩씩한 군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오빠의 입대’, 2학년 오오츠 타에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