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어플 열 달 전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중앙지검 4년반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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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2: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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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어플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13일 인천의 주택가와 도로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39건으로 집계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송현동의 아파트 단지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됐다.
18일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국회 교섭단체(6명),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 역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사흘 만에 첫 공개 행보다. 조 전 대표는 당직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공식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마음속 스승”이라며 “수감 기간 김 전 대통령의 저서를 여러 권 읽으며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복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 만이다. 혁신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내로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도 조 전 대표 복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0~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창당 때부터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오는 11월로 예정되는 전당대회에서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확실시된다.
조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말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세력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면으로) 법적인 부분은 마무리됐으니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면서도 “어떤 선거에 나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평당원 신분으로 지지자와 당원,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을 만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주말에 (어머니가 있는) 부산, (아버지) 선산이 있는 경남으로 갈 생각”이라며 “그때 맞춰서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