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기고]산업과 에너지는 한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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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0: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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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방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을 지향했다. 2016년 이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하며 산업 부활을 꾀했다.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그리고 기업·무역부 3개 부처로 재편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왔으나 산업과 괴리된 에너지 정책의 후과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질적인 두 업무를 합친 실패한 조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경제와 에너지를 다시 합쳐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새 장관으로 독일 최대 유틸리티 업체 에온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카테리나 라이헤를 임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더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평균 전력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200유로로 미국의 2.7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수출주도형으로 먹고살아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다. 성공 요인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일으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공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강점이 있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저렴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막대한 보조금, 관치금융 대출까지 2중, 3중으로 밀고 오는 중국 제조업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미 중국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가 괴리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을 키워야 한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에너지와 AI가 분리되면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미래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와 산업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인정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기후의 발아래 두려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의 중국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후정책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을 하기 전에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꼴이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에너지·일자리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00피’를 지켜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9원 가까이 올라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출발한 뒤 2970대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3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가 ‘선방’한 것은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3773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의 하루 순매수 규모가 1조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7일(1조6721억원)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53억원, 9506억원 순매도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의 보복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가, 미국 시간외 선물, 아시아 증시 등은 장 초반 변동성 흐름을 보였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에 2.52% 하락했다. 외국인의 위험회피 심리에 LG에너지솔루션(-3.61%), 삼성SDI(-3.97%) 등 2차전지주도 하락했다. 반면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에 네이버(7.61%), 카카오페이(15.58%) 등은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74포인트(0.85%) 내린 78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긴장에 더 크게 반응한 건 외환시장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급등한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1387.2원) 이후 최고치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동 불안이 길어지면 미국 경기침체와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달러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나섰다.
도는 24일 아산송악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한 ‘충남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과 자살 시도,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센터는 평일 야간(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주간대응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는다.
근무는 충남경찰청 현장지원팀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이 합동으로 한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평가, 상담, 병원 연계 등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게 된다.
도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현장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위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