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영화관 “과거 근로조건도 교섭하라”···삼성물산 단체교섭 소송서 금속노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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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5:2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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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노동자들은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이 노조와 체결하고 금속노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의해 설립됐다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단체교섭을 시작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자, 금속노조는 “2020년 이전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에버랜드노조와 협상한 기간까지 소급해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부분 등 금속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 사안 일부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것만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가 근로조건 기준을 소급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교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에는 삼성물산의 에버랜드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인정한 앞선 판결도 주요 근거가 됐다. 금속노조가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로, 헌법과 노조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고 2022년 5월 확정된 것이다.
삼성물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금속노조의 교섭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다”며 “금속노조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선행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에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버랜드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코스피 지수가 8월의 첫 거래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3.8% 넘게 급락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까지 올랐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602억원, 1조72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 기조를 멈췄다. 개인은 1조6324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50%)가 ‘7만전자’를 내줬으며 SK하이닉스(-5.67%)도 급락해 26만원선을 내줬다. KB금융(-4.42%), 신한지주(-4.26%), 미래에셋증권(-6.13%)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렸다.
KB증권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물가 부담 등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쳤다. 지난 4월7일(-5.25%)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알테오젠(-7.05%), 에코프로비엠(-3.42%), 에코프로(-3.25%), 펩트론(-4.60%), HLB(-4.06%)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락 요인이 대부분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아닌 센티멘털(심리)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하반기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2분기 실적시즌이 진행되면 코스피의 상승 추세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에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급등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5월14일 1420.2원 이후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달러 강세는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 상무부는 앞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지난 2월(2.7%)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평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거문오름 용암길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특별 개방된다.
제주도는 이 기간 ‘제16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를 거문오름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탐방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입장은 오후 1시에 마감된다. 탐방 전 탐방안내소에서 사전 안내를 받고 출입증을 받급 받아야 한다.
거문오름 트레킹 코스는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순환코스인 ‘태극길’과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간 구간인 ‘용암길’ 등 2곳이다.
태극길은 정상 코스(2.1㎞·1시간), 분화구 코스(5.0㎞·2시간 30분), 능선코스(6.7k·3시간 30분) 구간 중 선택해 탐방할 수 있다. 태극길 분화구 내에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전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용암길(6㎞)은 이번 행사에서만 개방되는 코스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걷는 3시간30분 코스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해설사 동행 탐방이 진행된다.
트레킹 기간에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용암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탐방객들은 사전 예약 없이 거문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다.
개막식은 1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거문오름에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브시(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고종석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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