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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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4: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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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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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쓱데이냐, 땡큐절이냐”
‘영원한 유통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대형마트 파격 할인전에서 한판 붙는다. 한우, 삼겹살은 물론 러시아 킹크랩과 계란 등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을 초저가에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서다.
27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올해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 ‘땡큐절’을 펼친다. 롯데마트, 롯데슈퍼, 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 온라인몰 롯데마트 제타(ZETTA)가 총출동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 할인전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게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필수 먹거리 중심의 가격 파괴형 상품에 주안점을 뒀다.
롯데마트는 행사 첫 주차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우를 반값에 판다. 한우 등심 기준 약 2000마리 분을 사전에 확보해 일반 행사 대비 물량을 20배가량 늘렸다.
전복과 레드 킹크랩도 반값에 선보인다. 11월2일까지 국산 전복(마리당 40g 안팎)을 10마리에 9950원,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100g·냉장)은 5995원에 내놓는다. 킹크랩은 올해 최저가보다도 25%가량 저렴하다.
계란, 단감 등은 특가에 판매한다. 행복생생란(대란·30입)은 이달 30일과 31일 이틀간 2판 구매 시(1인 2판 한정) 1판당 4980원에 판다. 제철을 맞은 상생 단감(1.8㎏)은 시즌 최저가인 6990원에, 햇 부사사과(4~6입)는 7990원에, 애호박·파프리카 등 신선 채소는 일자별 ‘하루 특가’ 상품으로 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11월1일에는 봉지라면과 생수를 2+1 행사로 선보인다. 라면은 브랜드 구분 없이 모든 제품을 교차 선택할 수 있으며 1인 1회 9봉까지 살 수 있다. 생수는 ‘제주 삼다수 그린(2L·6입)’을 2+1 혜택으로 내놓는다.
롯데에 맞서 신세계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슈퍼마켓 에브리데이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간 쓱데이 행사를 연다. 한우, 삼겹살, LA갈비, 양념불고기 등 ‘고기 반값 잔치’가 대표적이다.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은 30~31일 이틀간 50% 할인한 100g당 1490원에 내놓고 한우 전 품목을 11월1~2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10월30~11월2일까지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40% 싸게 팔고, 냉동 LA갈비(1.5㎏·미국)와 1등급 한우 양념 불고기(600g)도 50% 할인가에 판다.
계란 한판(30입)은 2500원 할인한 5480원에 판매한다. 러시아산 킹크랩은 11월1~2일까지 50% 할인한 100g당 5880원에 선보인다.
생선회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10월30~31일에는 광어회 필렛을 100g당 40% 할인한 5988원에, 11월1~2일에는 연어회 필렛(노르웨이)을 50% 할인한 100g당 2990원에 판매한다. 또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활전복 전 사이즈를 50% 싸게 판다.
초겨울 제철 과일 역시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10월30~11월2일까지 감홍 보조개사과(3~8입)와 첫수확 조생 햇귤(2.5㎏)을 40% 할인한 각각 8988원에, 생 블루베리(310g·칠레)는 40% 할인한 8388원에 판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