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추천 벌써 14번째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급식실 예방대책 없고, 열악한 노동환경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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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7: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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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추천 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울산지역에 밤사이 내린 폭우로 도심 곳곳에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울산지역에 누적 113.8㎜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65.3㎜였다.
이 비로 전날 밤 11시 41분쯤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밤 11시 39분에는 북구 화봉동에서 엘리베이터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3건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남구 번영교 하부, 중구 신삼호교 하부, 울주군 원산사거리 등 침수 위험이 있는 일부 도로를 통제했다. 울주군 일대에는 오전 6시 7분부터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울주군은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주의보 발령을 알리고 “주민들은 산사태 징후 확인 시 즉시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해제됐다.
한국 포크의 전설 ‘쎄시봉’의 원년 멤버 5인이 57년 만에 한 무대에 선다. 1960년대 서울 무교동의 음악감상실이자 라이브 공연장이었던 ‘쎄시봉’은 걸출한 포크 가수들을 배출한 상징적인 장소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조영남, 이장희 등이 거쳐간 ‘청년 음악의 산실’로 불렸다.
5일 공연기획사 쇼플러스는 가수 송창식,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과 방송인 이상벽이 다음달 6일 성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쎄시봉’ 이름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전국투어가 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조영남을 비롯해 ‘트윈폴리오’로 활동했던 윤형주와 송창식, 김세환 등 당시 쎄시봉 주역들이 참여한다. 쎄시봉에서 ‘대학생의 밤’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상벽도 투어에 함께한다. 콘서트 연출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토요대행진> 등 인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김일태 작가가 맡았다. 젊은 가수와의 협업은 물론 이들의 우정을 조명하는 코너 등도 준비된다.
쎄시봉 멤버들은 2010년 예능 출연을 계기로 ‘쎄시봉 열풍’이 일자, 여러 차례 전국투어를 개최하며 팬들을 만났으나 2011년 투어에는 조영남이, 2015년에는 송창식이 불참했다.
2015년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쎄시봉>이 개봉되기도 했다.
김석 쇼플러스 대표는 “포크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섯 분은 ‘쎄시봉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에 동의해 출연을 수락했다”며 “한 시대를 살아낸 모두의 청춘을 위로하고 기록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국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는 다음달 6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출발해 10월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연다. 이후 부산, 인천, 수원, 고양, 대구, 대전 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의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 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원(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