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역교권보호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한과 러시아)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광복절,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와 통합러시아당 대표단이 방문하고 과학·보건·체육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이 러·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두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 배우자 완 아지자 여사 초청으로 열린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캐나다 정상 배우자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독립의 상징적 장소이자 역사·문화 유적지인 스리느가라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스리느가라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중을 위한 공공장소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와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전통의상 끄바야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음악 감상 시간도 가졌다.
김 여사는 “끄바야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다양성 속에서 문화적 연대와 공통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의상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한복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오찬 행사도 열렸다. 김 여사는 이날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으로 구성된 오찬에 참석해 정상 배우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오찬 중 말레이시아 음악인이 K팝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라이브로 연주했고, 현장에 있던 정상 배우자 등 참석자들이 노래에 맞춰 함께 율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K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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