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읍아파트 전하규 국방 대변인, 채상병 특검 출석…이첩보류 지시·국방부 괴문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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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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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정보공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고용한 기업도 소수인 데다 ESG 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한 해 평균 4회 정도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까지 공시된 국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6%인 19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0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20곳이었다. 190개사는 1년 전의 183개사에서 7개사(2.8%)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거래소 ESG 통계 기준으로도 확인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기업은 2020년 38개사에서 2021년 78개사, 2022년 131개사, 2023년 162개사, 2024년 204개사로 매년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기준 202개사로 되려 소폭 줄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한 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뒤따르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조선, 금융지주, 보험, 엔터·전문서비스, 자동차부품 분야는 공시율이 100%에 달했지만 IT·반도체(69.6%), 철강·기계(66.7%), 비금융지주사(55.6%), 제약·바이오(54.5%) 등은 평균 공시율(76.0%)에 못 미쳤다.
기업들의 ESG 위원회 운영도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250개 기업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은 187개사로 적지 않았으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연간 평균 3.8회에 그쳤다.
또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50개사 중 18개사(7.2%)에 불과했고, ESG 성과를 임원 보수체계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곳도 32개사(12.8%)에 머물렀다.
“아들이 꼭 오고 싶다고 해서 경북 김천에서 왔어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속 캐릭터가 그려진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은정관씨(38)가 웃으며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아침부터 2시간 넘게 달려온 곳은 경기 성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 로블록스의 국내 첫 팝업 스토어 ‘레디, 셋, 로블록스’를 보기 위해서다.
팝업 스토어 개장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백화점은 전국에서 모인 게이머로 북적거렸다. 지하 1층에 마련된 게임존에서는 ‘그로우 어 가든’, ‘라이벌’ 등 로블록스 내 인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출구와 이어지는 MD존은 굿즈를 구입하려는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백화점 10층 토파즈홀 역시 팝업 기간 매일 열리는 게임 대회에 참여하려는 게이머들로 가득찼다.
이날 모인 관람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다. ‘초통령’이라는 별명답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게이머가 가장 많았다. 방학을 맞아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게임 캐릭터로 꾸며진 부스 앞에서 부지런히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2021년 국내 상륙 이후 처음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오픈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사전 등록은 하루 만에 전 회차 매진됐다. 각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가고 싶다는데 미처 표를 못 구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연이 줄을 이었다. 이날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에도 백화점 오픈 시간 전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 판매 티켓을 노리고 왔다가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가족도 눈에 띄었다.
로블록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게임 창작 플랫폼이다. 레고 모양의 아바타와 함께 가상 공간을 탐험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다. 게임이라기보다 하나의 생태계에 가깝다.
2006년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꾸준히 성장한 로블록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폭발적 성장을 거치며 전 세계 ‘Z세대’의 놀이터로 자리잡았다. 2021년 국내 진출 후엔 유독 초등학생 이용자의 호응을 얻으며 초통령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지난 4~6월 로블록스의 글로벌 일간활성사용자(DAU) 수는 1억1180만명에 달한다.
리처드 채 로블록스코리아 대표는 이날 미디어 간담회에서 로블록스가 ‘아동용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13세 이상이 62%에 달한다는 것이다.
채 대표는 “흔히 로블록스는 어린아이용이라 생각하지만 재미와 창작, 소통 등 면에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며 “이번 팝업 역시 모두를 위한 것으로 부모님, 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와서 로블록스의 역동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팝업 스토어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로블록스 측은 이번 행사에 5만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온라인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후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됐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전에 장기간 정기구독에 동의받은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21건)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 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한 무료 체험 유입이 91.2%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2.6%(109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하다”며 “무료 체험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요구,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여부, 해지 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로 전환 시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