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미어샤이머 “트럼프-시진핑 ‘부산회담’ 우호적일 것···피차 동아시아 문제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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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3: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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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매우 어렵고 중국과 마찰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 역시 국내 경제·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만나면 서로 동아시아에서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측이 현재 희토류 수출 통제와 초고율 관세 경고,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중국산 합성마약 펜타닐 밀수출 통제 강화 등 여러 의제를 놓고 대립하고는 있지만 결국 큰 충돌을 피하면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양국 갈등 쟁점 중 하나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 경쟁은 주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틱톡은 사소한 이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도 미·중이 세계 권력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대만이 두 강대국의 화약고”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서반구를 장악한 것처럼 중국은 동아시아를 장악할 목적으로 해군의 세력 투사 능력을 키우려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이 공해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그 공간이 바로 대만과 남중국해이고 이는 미중 양국 경쟁의 근원”이라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다른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중국이라는 변수를 가운데에 둔 채 분석했다. 러시아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좋은 본능’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어샤이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합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오는 29일 경주 APEC 참석 차 주요 정상들이 입국하는 김해공항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도부는 이날 인천공항터미널에서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9일 전국 15개 공항에서 동시에 선전전을 개최하고, 같은날 오후 3시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거점 공항이 주목을 받는 시기에 죽음의 공항을 멈추고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공항을 위한 공항노동자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은 입국객이 국내선 청사 앞을 지나 외부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각국 참석자들이 연대 측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맞닥트릴 가능성이 있다.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행사장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잇따랐다. 부산 APEC에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해운대 동백섬의 누리마루하우스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영교에 ‘컨테이너차단벽’을 설치했다. 어청수 당시 부산경찰청장은 이후 경찰청장까지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김해국제공항을 포함해 주요 공항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요 내빈이 이용하는 김해공항, 대구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등의 항공 보안등급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등급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경계’ 단계에서는 수화물의 정밀 검색 비율이 높아져 수화물을 개봉해 확인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신체 수색도 강화돼 신발 굽이 두껍고 높은 신발을 신은 승객은 신발을 벗은 뒤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요 정상들이 주로 입국하는 김해공항은 보안 검색 강화로 일반 승객의 탑승 절차가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김해국제공항과 경주행사장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