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200원으로 수소차 넥쏘 굴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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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4:51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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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월 납부금이 낮은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을 지원하는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중고차 가격을 사전에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 반납으로 유예금 상환이 가능한 할부 상품이다.
넥쏘 찻값의 최대 50%를 중고차 가격으로 미리 보장받아 이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내도록 해 고객의 차량 구매 초기 비용과 월 납부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예금은 만기 회차인 36개월 뒤 차량 반납으로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넥쏘 판매가격(세제 혜택 적용 후)은 익스클루시브 기준 7644만원이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국내 주요 지역은 넥쏘의 수소차 보조금(국비, 지방비 합산)을 32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객은 최소 선수율(1.3%) 기준 하루 납부금 7200원(월 22만원)에 넥쏘를 이용할 수 있다. 36개월 기준 선수금 전액 현대카드 결제 시 할부금리는 4.3%가 적용된다.
넥쏘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차량 반납 후 현대차의 전기차(EV) 또는 수소전기차를 재구매할 계획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넥쏘 전용 디자인으로 제작된 선불카드를 통해 195만원의 금액을 충전해 넥쏘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현대차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4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1000만원 이상 결제와 세이브 이용 시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수소전기차 ‘넥쏘’를 구입할 때 부담을 느끼는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고자 다양한 혜택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며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넥쏘에 더욱 많은 고객이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 직장인 A씨는 땡겨요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사면서 실제로는 1만7000원만 썼다. 15% 할인된 배달전용상품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 페이백(2000원)과 5% 적립(1000원)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 체감가는 1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2만원 이상 주문을 2번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원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어, 다음 주문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5개 자치구에서 총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배달전용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단 양천구는 월 구매 한도가 10만원이다.
소비자는 배달전용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받고, 동시에 5%를 땡겨요 포인트로 즉시 받는다. 여기에 상품권 자체의 선할인 혜택(15%)까지 더해지면 최대 30%에 달하는 중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로 2만원 이상 음식을 2회 주문하면 1만원 쿠폰이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돼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지난 1일 기준 굽네치킨·bhc치킨·자담치킨 등 9개 치킨 브랜드가 이 같은 혜택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서울배달+땡겨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주 혜택도 강화됐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중개수수료 2%에 광고료 부담이 없다. 신한은행이 16억원 보증 재원을 출연하면서 가맹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입점을 원하는 가맹점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 이용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며 공개한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스가 모자’를 제작해 가져가 미국 측을 설득했다. 민간과 정치권은 각각 마스가 태스크포스(TF)·법안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집중된 투자로 국내 조선업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산업부 국장, 과장 서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스가 프로젝트) 방안을 만들었다”며 “모자도 디자인해 10개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하다”며 “이런 상징물(모자) 같은 거를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스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구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담긴 모자를 변형한 형태다. 마가 문구 중간에 ‘조선(Shipbuilding)’을 넣고, 문구 위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모자 측면에는 ‘EST. 2025(2025년 설립)’이라는 글자도 넣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해양플랜트과 아이디어로 지난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디자인한 것”이라며 “3~4개 시안이 있었는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이 디자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서울 동대문의 한 모자 제작업체에 의뢰해 만든 마스가 모자는 관세 협상이 급진전함에 따라 워싱턴 직항 항공기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협상단에 전달됐다. 협상단은 이 모자와 마스가 프로젝트 개요를 담은 그림판을 가져가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급에 양국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과 국회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최근 TF를 만들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스가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한·미 협력 기금 조성, 협의체 설치, 미 군함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관세 협상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오히려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국내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고, 미국 조선 생태계는 사실상 황무지라 협력에 따른 시너지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국내 조선사들이 진출하더라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코만 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멀리 길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월 납부금이 낮은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을 지원하는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중고차 가격을 사전에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 반납으로 유예금 상환이 가능한 할부 상품이다.
넥쏘 찻값의 최대 50%를 중고차 가격으로 미리 보장받아 이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내도록 해 고객의 차량 구매 초기 비용과 월 납부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예금은 만기 회차인 36개월 뒤 차량 반납으로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넥쏘 판매가격(세제 혜택 적용 후)은 익스클루시브 기준 7644만원이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국내 주요 지역은 넥쏘의 수소차 보조금(국비, 지방비 합산)을 32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객은 최소 선수율(1.3%) 기준 하루 납부금 7200원(월 22만원)에 넥쏘를 이용할 수 있다. 36개월 기준 선수금 전액 현대카드 결제 시 할부금리는 4.3%가 적용된다.
넥쏘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차량 반납 후 현대차의 전기차(EV) 또는 수소전기차를 재구매할 계획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넥쏘 전용 디자인으로 제작된 선불카드를 통해 195만원의 금액을 충전해 넥쏘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현대차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4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1000만원 이상 결제와 세이브 이용 시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수소전기차 ‘넥쏘’를 구입할 때 부담을 느끼는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고자 다양한 혜택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며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넥쏘에 더욱 많은 고객이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 직장인 A씨는 땡겨요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사면서 실제로는 1만7000원만 썼다. 15% 할인된 배달전용상품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 페이백(2000원)과 5% 적립(1000원)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 체감가는 1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2만원 이상 주문을 2번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원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어, 다음 주문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5개 자치구에서 총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배달전용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단 양천구는 월 구매 한도가 10만원이다.
소비자는 배달전용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받고, 동시에 5%를 땡겨요 포인트로 즉시 받는다. 여기에 상품권 자체의 선할인 혜택(15%)까지 더해지면 최대 30%에 달하는 중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로 2만원 이상 음식을 2회 주문하면 1만원 쿠폰이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돼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지난 1일 기준 굽네치킨·bhc치킨·자담치킨 등 9개 치킨 브랜드가 이 같은 혜택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서울배달+땡겨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주 혜택도 강화됐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중개수수료 2%에 광고료 부담이 없다. 신한은행이 16억원 보증 재원을 출연하면서 가맹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입점을 원하는 가맹점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 이용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며 공개한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스가 모자’를 제작해 가져가 미국 측을 설득했다. 민간과 정치권은 각각 마스가 태스크포스(TF)·법안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집중된 투자로 국내 조선업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산업부 국장, 과장 서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스가 프로젝트) 방안을 만들었다”며 “모자도 디자인해 10개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하다”며 “이런 상징물(모자) 같은 거를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스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구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담긴 모자를 변형한 형태다. 마가 문구 중간에 ‘조선(Shipbuilding)’을 넣고, 문구 위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모자 측면에는 ‘EST. 2025(2025년 설립)’이라는 글자도 넣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해양플랜트과 아이디어로 지난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디자인한 것”이라며 “3~4개 시안이 있었는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이 디자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서울 동대문의 한 모자 제작업체에 의뢰해 만든 마스가 모자는 관세 협상이 급진전함에 따라 워싱턴 직항 항공기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협상단에 전달됐다. 협상단은 이 모자와 마스가 프로젝트 개요를 담은 그림판을 가져가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급에 양국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과 국회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최근 TF를 만들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스가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한·미 협력 기금 조성, 협의체 설치, 미 군함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관세 협상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오히려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국내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고, 미국 조선 생태계는 사실상 황무지라 협력에 따른 시너지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국내 조선사들이 진출하더라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코만 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멀리 길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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