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온라인게임순위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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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6: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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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온라인게임순위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기권 6명(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한다.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체토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가 너무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으면서 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률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자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4일까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각 1명의 토론이 끝나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자 거수표결에 나서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기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한 것을 두고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하기 위해선 조정 전치 등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거수표결에 돌입했고,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모두 기권을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문제로 기업의 부담이 아주 커졌는데, 정부가 나서 기업들을 옥죈다면 바람직한 모습이겠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옥죄려고 하기야 하겠는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2500대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상법보다 세법 문제가 더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엔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또는 방송법을 우선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7만3000명 증가에 그쳐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게다가 5월과 6월의 고용 증가치도 기존 수치보다 총 25만8000명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실업률 역시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하며 고용 시장의 둔화 신호를 더했다.
이러한 수치가 공개되자,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확산되며 채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최근 한 달간 약세 흐름을 보이던 미 국채 수요가 반등했고,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단기물 금리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2023년 12월 이후 하루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스티프닝(steepening)’ 현상이 뚜렷해졌고, 이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다.
채권 전략가 케빈 플래너건(위즈덤트리)은 “노동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25만명 규모의 하향 수정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장 초반 미국 국채 선물 거래량은 평소의 세 배에 이르렀고,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4월 10일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와 함께, 연내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힘을 얻고 있다.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의 토니 패런 금리 전략가는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까지 9월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지만, 이번 고용 지표로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급히 청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JP모건의 프리야 미스라 매니저는 “이번 고용 지표가 분명히 9월 인하 가능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낮은 실업률과 실효 관세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하면 확정적 판단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역 문화·관광시설을 찾은 타지역 방문객이 간편하게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방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시민증은 세종시민만 사용이 가능했다.
타지역 방문객은 세종시티앱 모바일 방문증을 매표소 등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에 인식하면 된다.
신분 확인용 실물 카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자격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방문증은 세종시티앱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실행돼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방문증 할인 적용 시설은 세종국립수목원과 베어트리파크, 합강·전월산 캠핑장, 세종예술의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 등 세종지역 대표 문화·관광명소다.
시는 모바일 시민증·방문증의 자격 증빙 정보도 확대해 기존 할인 대상을 다자녀와 장애인,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에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넓혔다.
모바일 시민증·방문증의 할인 대상·시설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티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 방문하지 않겠다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역시 예방 일정에서 빠진 개혁신당을 두고는 “특검 수사 이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선 “못할 것 없다”며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하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 의장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 절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신의 공약인 3대 개혁 입법 ‘추석 전 완수’에 무게를 실었다. 우 의장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이심김심”, 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심정심”이라며 “당·정·대 한 몸”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애매할 정도로 한 몸 아닌가”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우 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은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악수하지 않겠다며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