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영화다운로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된 훈장 3년 만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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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8: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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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영화다운로드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됐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에게 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별도의 수여 행사는 열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30여 년 동안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을 이어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22년 상훈법과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추천했다.
애초 훈장은 202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3년 만에 훈장이 전달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인권 유공자의 공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 옹벽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청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된 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오산시청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경 40㎝ 크기의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당이 3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역행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면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의 주가 영향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오는 만큼 여당 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5000 특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1일) 코스피 지수가 3.88%가 급락하자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분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는 글을 올렸고, 김한규 의원도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악재”라며 말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이소영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반면 세제 개편과 주가 하락을 무조건 연관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정부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를 시장의 실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만큼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은 여당 내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개편안인 10억원과 기존 50억원의 중간인 30억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본사 외벽에 ‘남상락 자수 태극기’를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내건 태극기는 가로 31m, 세로 31m 크기로 빌딩 5층부터 12층까지 8개 층에 걸쳐 설치됐으며, ‘빛을 되찾은 80년. 그날의 용기, 오늘의 자부심. 교보생명은 기억하고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담았다. 오는 17일까지 볼 수 있다.
이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이 1919년 충남 당진 지역에서 펼쳐진 4·4 만세운동에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선생의 아내 구홍원 여사가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짠 명주에 손바느질로 자수를 놓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949년 태극기 표준화 이전 만들어져 태극기의 4괘 중 ‘감’과 ‘리’의 위치가 다르다. 이 때문에 2019년 3월 교보생명이 이 태극기를 광화문 사옥 외벽에 내걸었을 때 일부 시민들로부터 ‘잘못 그려진 태극기’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교보생명 창업주인 대산 신용호 창립자를 비롯해 그의 부친인 신예범 선생, 큰형 신용국 선생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교보생명 측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민족기업으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