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컬레슨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박수현…수석사무부총장 임호선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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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9:0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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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레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한참 더울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랐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을 전후해 아열대성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가 동해안까지 대량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가 주말을 전후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7월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전남, 경남, 부산, 경북 등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 독성이 약하고 어업피해는 크지는 않지만, 사람이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2021년 10월 제주 주변 해역에서 대량으로 출현한 사례가 있었으나 올해처럼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대량 유입된 것은 처음이다. 수산과학원은 이 해파리의 확산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대마난류의 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전 세계 아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주로 수면 가까이에서 서식하며 촉수를 이용해 작은 동물플랑크톤을 포식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성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며 “여름철 해수욕객과 어업인의 쏘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해파리가 대량 유입된 해역에서의 신속한 제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2시간 간격으로 연인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해 오후 3시쯤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진해에 거주하던 C씨는 A씨와 사업상 만난 지인이었으며, 숨진 두 여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후 오후 3시30분쯤 가족에게 연락해 “유서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살을 암시했다. A씨의 집에는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오후 4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를 쫓던 중 A씨는 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숨진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관련해 경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내용 등에 비춰 각기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C씨를 업무상 알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살해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A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과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m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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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한참 더울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랐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을 전후해 아열대성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가 동해안까지 대량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가 주말을 전후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7월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전남, 경남, 부산, 경북 등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 독성이 약하고 어업피해는 크지는 않지만, 사람이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2021년 10월 제주 주변 해역에서 대량으로 출현한 사례가 있었으나 올해처럼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대량 유입된 것은 처음이다. 수산과학원은 이 해파리의 확산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대마난류의 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전 세계 아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주로 수면 가까이에서 서식하며 촉수를 이용해 작은 동물플랑크톤을 포식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성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며 “여름철 해수욕객과 어업인의 쏘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해파리가 대량 유입된 해역에서의 신속한 제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2시간 간격으로 연인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해 오후 3시쯤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진해에 거주하던 C씨는 A씨와 사업상 만난 지인이었으며, 숨진 두 여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후 오후 3시30분쯤 가족에게 연락해 “유서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살을 암시했다. A씨의 집에는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오후 4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를 쫓던 중 A씨는 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숨진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관련해 경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내용 등에 비춰 각기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C씨를 업무상 알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살해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A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과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m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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