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예비 임차인 전세계약 상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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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0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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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자발적인 조사를 밝힌 만큼 체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조사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특검팀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오는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및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유치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일반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원칙적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 당일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 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