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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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1: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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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 스리랑카에서 온 루드피(2)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조화를 가지고 놀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루드피를 잠시 바라보던 주변 어른들의 눈은 곧 루드피 등 뒤에 있는 벽으로 향했다. 벽에는 스리랑카 출신 모하마드 지나트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루드피가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 모하마드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루드피는 엄마 배 속에 있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란,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한국을 찾은 유가족 46명은 지난 25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26일 ‘별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 사진이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이날 별들의 집에 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안내로 별들의 집을 둘러보던 유가족들은 한편에 걸려 있는 희생자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아파크 라스트마네시의 유가족은 딸의 사진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고개를 가져가 입을 맞추며 이름을 불렀다. 슬픔 앞에서는 국경이 없었다. 외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한국 유가족과 함께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 사진이 걸린 희생자 7명은 스리랑카, 러시아,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희생자 세르니야조브 마디나의 언니 셰르니야조브 다미라는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다”며 “마디나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 유가족들에게 보라색 리시안셔스 꽃을 전했다. 리시안셔스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송혜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홀로 어떤 심정으로 버텨오셨을지 생각하니 유가족으로 마음이 먹먹하다”며 “함께 소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드는 “한국 유가족이 머리를 깎고, 혹한과 폭염에도 싸우는 모습을 다 봤다”며 “한국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노르웨이 출신 스티네 에벤센의 유가족 A씨도 “한국 유가족이 정의를 향해 최선을 다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도 참석해 발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유가족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하는 만큼, 편견과 외압 없이 온전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우리는 정부·법·행정 책임자가 제 역할 다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실패가 완전히 드러나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며 이를 계기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례도 있다”며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정상회의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