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아이템 [포토뉴스] 광화문 앞에 걸린 ‘남상락 자수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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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3: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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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특수’를 맞은 편의점들이 8월에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이 주요 할인 품목으로, 이번 기회에 편의점이 가장 접근성 좋은 쇼핑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포석이다.
편의점 CU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2주간(7월21일~8월3일) 전국 점포의 하루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늘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주거 밀집 상권 매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 매출도 즉석밥(41.9%)과 라면(37.6%), 건강식품(35.2%), 아이스크림(35.1%), 과일(34.3%), 주류(21.5%)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세븐일레븐도 같은 기간 매출이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잼·꿀(120%)과 냉동정육(110%), 즉석조리식품(60%) 등이 전년 대비 많이 팔렸다. 이마트24도 봉지라면과 우유, 과자 등의 매출이 26~27% 늘었다.
고객 1명당 평균 구매금액(객단가)도 증가했다. GS25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처음 지급된 지난달 21일 이후 2주간 객단가가 직전 달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다. 이 기간 국산우육과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은 각각 301%, 293.1%나 증가했다.
편의점들은 이에 따라 ‘민생’ ‘장바구니’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걸고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GS25는 8월 한 달간 생수·음료 등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신선식품 등 170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 매장별 평균 운영 상품 수가 3000여종임을 감안하면 2개 중 1개 상품이 할인 품목인 셈이다.
CU는 오는 15일까지 신라면 소컵 15개 번들 구입 시 1만2500원으로 등 컵라면 1개당 약 800원에 판매한다. 즉석밥 번들 제품도 1개당 6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도 생수·라면·생활용품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이마트24는 총 3000여종을 1+1, 2+1덤 증정행사 및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에 계속 주력해 고객 생활 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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