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상반기 소비 선방한 중국…하반기에도 ‘이구환신’으로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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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0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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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작된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소비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상반기 소비는 선방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반기에도 부양효과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베이징 중심가의 한 쇼핑몰 1층에 입점한 신발가게에는 인기 상품인 2000위안(약38만원)대 운동화를 10~15%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적게는 30%, 많게는70%까지 할인행사를 한 적도 있었다.
가게 주인은 “올해 경기는 평타는 쳤다고 생각한다”며 체감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로 신발과는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이구환신 정책을 꼽았다. 가게 주인은 “주변 전자제품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가게도 영향을 받았다. 휴대폰 새로 사러 온 손님들이 온 김에 주변 가게도 둘러본다”며 “할인은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같은 쇼핑몰 1층에 있는 화웨이, 샤오미, 애플 등의 매장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구환신’이라고 계산대에 크게 적어놓은 매장도 있었다.
이구환신은 새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기차와 세탁기·TV 등 백색가전 제품 위주로 지급하다 올해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 워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연초부터 이구환신 보조금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등 경기부양책 속도전에 나섰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올해 이구환신 자금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8조원)으로, 1월~4월까지 1620억 위안이 하달됐다.
효과는 무역전쟁이 다소 진정된 5월 들어 두드러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6.4%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샤오미 매장 매니저는 “가족 선물로 휴대폰을 사러 온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휴대폰은 1999위안(약37만원)~1만위안(약190만원)대 상품이 있는데 5000위안(약94만원)대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애플 매장 매니저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 주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출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신툰에 따르면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총거래액은 8556억 위안(약 163조원)으로 지난해(7428억 위안)보다 15.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18 기간 사상 첫 역성장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SWS증권은 분석 보고서에서 “이구환신 국가 보조금 정책이 소비 촉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타오바오(알리바아)에서 소비재와 가전용품 9200개 제품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보조금 관련 제품 전체 판매액은 116%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세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5일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20일 이구환신 지원금으로 1380억 위안의 자금을 풀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7월과 10월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다. 상무부는 24일 이구환신의 효과로 올해 1~4월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며 진·현급 소도시에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구환신 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이구환신 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중앙 대 지방이 9대 1 또는 7대 3으로 부담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추가근무 수당이 밀릴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 10%에 해당하는 이구환신 지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없어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언급하면서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찾아간) 마녀가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날 유임이 발표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을 주지시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번 오찬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24일부터 운영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알렸다.
시민 누구나 ‘국민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의 온라인 구글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질문은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접수된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질문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