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실 백악관 “노동통계국장 해고는 정당”…권위주의 국가 닮은 ‘정보 통제’ 비판·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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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2: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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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데이터 통제’이자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경질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지난 50년간 최대 계산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그는 대선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일자리가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노동통계국은 지난 7월 7만3000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10만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고용 증가 건수를 첫 발표보다 25만8000개 줄어든 통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매켄타퍼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NBC 방송에 나와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숫자를 볼 때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에도 “5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통계를) 하향 조정하고자 했다면 정말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어야 했다”면서 실업률 데이면서 ‘당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러나 해싯 위원장이 ‘통계 조작’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도 “바나나공화국(부패한 비민주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국장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이번 조치가 “해당 부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미래의 보고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타퍼 국장은 “노동통계국장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억압하는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면서 “트럼프의 정보 통제 시도는 권위주의 체제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기상 패턴이나 백신 효능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중립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직업 과학자, 정보 분석가, 초당파적 통계학자들이 전례 없는 압박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통계에 개입한 결과가 좋게 끝난 적은 드물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재정적자나 물가 관련 통계를 조작하다가 국제적 채무 위기에 빠진 것, 중국에서 지방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통계를 조작하자 국가 경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 등의 사례를 들었다.
올해 2분기 미국으로 수입된 스마트폰 10대 중 4대는 ‘인도산’이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해당 분기 미국이 수입한 스마트폰 가운데 인도에서 생산된 비중이 4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죠.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61%에서 25%로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인도산 스마트폰이 늘어난 배경에는 애플의 공급망 전환이 있습니다. 미·중 간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애플은 중국 다음의 아이폰 생산기지로 인도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인도에 25%의 고율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관세 적용일인 오는 7일부터 인도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곧바로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이라는 전략 하에 인도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도 생산기지를 확보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입니다. 핵심 제품 생산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니 중국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당연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대만 폭스콘과 같은 대형 위탁생산 업체를 통해 제품을 만듭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수백개의 부품을 대만,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조달해 폭스콘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의 대표적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인도 내 공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현지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과의 협상에 따라 조정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산 스마트폰이 25% 관세를 물지 않느냐고요? 스마트폰은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으로, 조사 기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달 중순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머지않아 이들 품목에도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폰이 단지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SNS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아이폰의 미국 생산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태계를 미국에서 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생산단가가 크게 올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이 관세를 떠안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나 향후 정책 변화로 애플의 인도 제조 계획이 변경될지에 대해 “아직은 단정짓기 이르다.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4∼6월·회계연도 3분기) 944억4000만달러의 매출과 1.57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늘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관세 문제로 일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앞서 제품을 미리 구매했다”며 “이번 분기 실적의 약 1%포인트는 이러한 선구매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다. 주요 주가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호실적에 강세로 출발했지만 MS의 시가총액이 장 중 4조달러를 넘어서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토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위험 회피 심리도 작동했다.
3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30포인트(0.74%) 떨어진 44,130.9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51포인트(0.37%) 밀린 6,339.39에, 나스닥종합지수는 7.23포인트(0.03%) 내린 21,122.45에 장을 마쳤다.
MS와 메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되려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MS는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장 중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초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초로 4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4조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이다. MS는 장 중 오름폭을 8.22%까지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총 4조달러 선을 돌파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MS는 3.93%의 상승률로 마감했다.
메타는 11.25% 급등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점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AI 관련 설비 투자를 충분히 진행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MS와 메타의 강세에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려앉았다. 두 회사를 제외한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보고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은 13.44% 급락하며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한 데다 매출 전망치마저 시장 예상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Arm의 급락세에 AMD와 ASML, 퀄컴 등 주요 AI 및 반도체 기업도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투자심리는 더 위축됐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의료건강은 2.79% 급락했다.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사진)이 오는 8일 을사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고 조계종이 4일 밝혔다. 성파 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들을 향해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라며 최근 이어진 재난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성파 스님은 올해 하안거에 대해 “최상승의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승가에서 전승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도다”라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 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라고도 말했다.
안거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동안 출가한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전념하는 참선 수행을 뜻한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올해 하안거는 전국 92개 선원에서 총 1790명이 정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