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영업비밀’이라던 지자체 금고 이자율, 12월부터 공개된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의 한 컴포즈커피 매장에서 가수 김조한씨가 신메뉴 음료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컴포즈커피는 28일부터 부여산 알밤을 원재료로 쓴 부여밤라떼, 부여밤생초콜릿라떼 등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의 ‘안세영 공포증’이 절정으로 치닫는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에서 중국 대표 선수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 9번째 우승이다.
줄줄이 중국 선수들을 제쳤다. 8강에서 가오팡제(세계 14위)를 2-1로 제압했고, 4강에서 ‘숙적’ 천위페이(5위)를 2-1로 눌렀다.
26일 결승에서는 한웨(4위)를 꺾고 올라온 왕즈이(2위)를 2-0으로 완파했다.
중국 매체 ‘상관신문’은 결승전을 앞두고 안세영을 삼국지 무력 최강 여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들이 안세영에게 차례로 무너졌지만, 마지막 주자 왕즈이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했다. 안세영이 4강에서 천위페이와 87분 대혈투를 펼쳤지만 왕즈이는 비교적 체력 소모가 덜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전망이었다.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1게임 16-13에서 연속 5득점하며 가볍게 승리를 거뒀다. 2게임은 한결 더 여유 있게 이겼다. 시작부터 내리 5점을 따내며 주도권을 잡았고, 13-3까지 크게 앞서나가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안세영은 올해 천위페이, 왕즈이, 한웨, 가오팡제 등 중국 대표 4명을 상대로 17승 3패를 기록했다. 오랜 숙적 천위페이를 맞아 올해 5승 2패 우위를 기록하며 통산 상대전적 14승 14패 균형을 맞췄다. 한웨와는 1승 1패다.
지난 중국오픈에서는 4강전 도중 무릎 통증 때문에 기권했지만, 제 컨디션이던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손쉽게 제압했다. 1게임을 21-11로 이겼고, 2게임은 21-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눌렀다. 중국 배드민턴의 떠오르는 기대주이자 현재 랭킹 2위인 왕즈이를 상대로는 무패다. 각 대회 결승에서만 7차례 만나 모두 이겼다.
과거 중국 축구계가 한탄했던 ‘공한증’이 배드민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상관신문은 “공한증은 깨지지 않는 저주가 아니다”라면서도 천위페이 외 다른 젊은 선수들은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세영에 비해 한웨는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하고, 왕즈이는 결정적인 순간 한방이 없다고 진단했다.
안세영은 매 대회 외로운 싸움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중국 선수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다.
안세영은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결승 패전 등 부침이 있었지만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잇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 배드민턴 또 다른 세계 1위인 남자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원호와 서승재는 대회 결승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파자르 알피안-무하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를 2-1로 꺾었다. 김원호와 서승재 역시 올 시즌 9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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