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모두를 위한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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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0: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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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PE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 수석연구원은 25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퍼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 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을 상대로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국의 수출 우회로 역할을 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무역합의를 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버라 와이젤 전 미국 무역대표부 고위 보좌관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을 꺼내 들고 있지만,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