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 대비 안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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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5: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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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계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환경에 직접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원 물품은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쿨조끼(주머니에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망사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 페이스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쿨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 1462곳이다. 물품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해 자체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원 물품이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민망하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밈’(Meme)이 됐다. 지난달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한 커플의 부적절한 순간이 생중계된 사건 말이다. 백허그 자세로 공연을 즐기던 이 남녀는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치자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미국 데이터 기업 ‘아스트로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인사책임자(CPO)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기혼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문제의 영상이 퍼져나간 직후 미 전역에선 ‘콜드플레이 키스캠’ 패러디 축제가 열린 듯했다. 두 사람의 충격받은 표정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가득 채웠고 당시 상황을 담은 틱톡 동영상은 70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을 비롯해 메이저리그의 마스코트들, 뉴스 앵커들까지 백허그를 하고 카메라 앞에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콘서트장의 카메라맨이 되어 바람피우는 커플을 찾는 게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논란의 당사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콘서트장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이 전 세계의 조롱 속에 실시간으로 증폭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묘한 오싹함을 안겼다. 법률가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보호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타인이 자신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장면이 공연장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전파됐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이 SNS에 알려진 후 등장인물들의 신원과 결혼 여부, 직장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텍사스대 저널리즘미디어학과 부교수인 메리 앤절라 복은 콘서트든 거리든, 이제 더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공 공간은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낯선 타인의 카메라에도 언제든 포착될 수 있으며 그 장면은 맥락도 허락도 없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매우 새롭고 독특한 배급 시스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또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익명의 ‘정의감’이 때로는 공개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정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정적 배설과 조롱, 유행성 소비가 남는다. 결국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지 사생활이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적 감수성인 셈이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들끓게 한 스캔들은 어떻게 사그라들고 있을까. 두 당사자 모두 아스트로머에서 사임했으며 SNS 계정 또한 삭제된 상태다. 아스트로머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의 전 부인 귀네스 팰트로를 기업 모델로 기용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극히 미국다운 엔딩이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ｍ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ｍ)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키이우 마린스키 공원. 의회가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공원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의회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후 9일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였다. 러시아의 무인기·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키이우뿐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모였다. 종이 상자를 잘라 만든 팻말을 들고 나선 이들의 움직임은 BBC와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골판지 혁명’이라 명명할 만큼 상징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르몽드는 골판지 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시위부터라고 봤다. 이날 키이우 이반 프랑코 극장 앞에는 경찰 추산 약 9000명의 시민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 구한 종이 상자를 잘라 팻말을 만들었다. 일부는 피자 포장 상자를 들고나왔다.
이 집회의 중심엔 전쟁 징집과 공습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있었다. 첫 시위를 주도한 인물도 2023년 입대한 참전용사 출신의 청년이었다.
기성세대와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합류했지만 골판지 혁명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흐름은 청년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과 골판지, 생수 담당자, 경찰·의료진과 소통할 연락 담당자 등을 정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정당의 깃발이나 정치인의 구호 없이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들어 자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 동생은 이런 미래를 위해 전사하지 않았다” “부패는 침묵을 좋아한다, 침묵하지 말자”는 팻말 문구는 시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각성을 이끌었다.
특히 팻말의 내용이 유머와 창의성, 문학과 음악의 인용으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우크라이나 현대 시인 세르히이 즈하다니의 “왜 나에게 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1960년대 소련의 억압에 저항한 시인 바실 스투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여, 일어서라!”, 인기 밴드 쿠르간 앤드 아그레갓의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다양한 인용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골판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그려 넣기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 층이 만든 이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화강암 혁명,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민주주의 투쟁 경험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결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인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이 설립됐다.
마린스키 공원 집회에 참석한 엘리자베스는 키이우포스트에 “우리 부모님들은 혁명을 위해 마이단(광장)에 있었고 그분들이 거기 있었던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예술박물관단지 책임자인 올레시아 오스트롭스카류타는 골판지 혁명에 대해 “정말 창의적이고 지적인 집회였다”면서 “2004년 오렌지 혁명도 극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그때는 인용구가 아니라 색깔이었다”고 했다. 오렌지 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주황색 깃발과 스카프를 두르고 나왔다.
골판지 팻말은 의회로도 옮겨졌다. 31일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문구 등을 적은 골판지 팻말을 들어 시위대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며 우크라이나 사회가 전시 상황에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안젤리나 오니키이추크는 르몽드에 “이번 사태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며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조선업에 대해선 어려움과 문제점을 주로 말해온 것 같다. 내게 오는 질문도 보통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솔직히 어리둥절하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절에도 사람을 많이 뽑고 달러를 벌어오던 조선업은 10년 가까이 나라의 근심거리였다. 2015년 대우조선은 막대한 해양플랜트 건조 부실로, 자본잠식이 올 지경의 적자를 내서 공적자금을 20년 만에 투입해야 했다. 한두 해 지나 해양플랜트 공사가 완료되고 수주 절벽이 현실화하자, 20만명에 달하던 업계 노동자의 숫자는 8만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최근에야 겨우 11만명을 회복했다. 일손의 대다수를 담당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의 폐업이나 해고로 인해 일터를 잃거나, 스스로 떠나곤 했다. 조선업 메카 울산 동구와 거제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지정됐다.
2022년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불발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옥쇄농성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의 ‘민낯’을 드러냈다.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국영 조선소’의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고, 선박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 몇년치 일감을 채웠다. 그렇다 해도 배를 지을 용접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이주노동자로 생산직 인원의 30%씩 채우는 조선 3사의 인사 정책에 대해 ‘근심’을 하던 게 엊그제 일이었다. 인력을 근거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다시금 외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미국선 찾기 어려운 숙련 노동자
그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낼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역제안했고, 이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에 묶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달러 상당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로, 미국에 투자된다. 50년 가까이 조선업에 관심을 끊어온 미국에는 조선소 숫자가 적고, 조선소 독이 좁고, 숙련 인력이 없고, 조선소를 찾는 청년도 별로 없다. 미국 국방부는 2054년까지 매년 15척 이상, 총 520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 군함을 중국에는 맡길 수 없고, 일본은 역량이 떨어져 한국이 적격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정비 사업(MRO)에 참여한 일련의 선택이 관세 협상이라는 ‘개방형 수출국가’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을 후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의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살려낼 것이다. 정비 사업을 넘어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는 부품과 모듈을 한국에서 수출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미 해군 함정·항모의 전선 건조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분절시키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지역에 뿌리박힌 조선업 노동자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이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력을 잘 대우할 필요도 커질 것이다.
필라델피아 가까이에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동부 해안가 대도시가 있다. 이 지역에는 에너지 개발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군이 위치한다.
국내 인력 양성·진출 ‘내실’ 다져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실리콘밸리와 판교의 인재 유치 경쟁이 벌어지듯,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한·미 노동시장의 경계도 급격히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 엔지니어와 국내 엔지니어의 몸값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조선소에 사라진 숙련 형성을 도와줄 한국인 숙련 생산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매년 정년 퇴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청 생산직 신입사원으로는 미국 사업 기술 지원은커녕 국내 건조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인력난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원청이 신뢰하고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숙련 전수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결국 사업의 외연 확장만큼이나 숙련 인력 양성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해졌다. 조선업이 단순한 협상 카드로 소모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양질의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기회로 활용되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