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창고임대 “사과·감자 검역 절차 완화 땐 배·당근 등 잇달아 개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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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5: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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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창고임대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사진)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중소(소상공인 포함)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19~39세 청년노동자다.
신청자는 지역 대표 교통정책 ‘이응패스’ 결제비용 월 2만원을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받게 된다.
올해 구매비용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세종일자리종합플랫폼 누리집(jobaram.com)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하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강 비서실장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특사 관련’이라며 김씨와 세 명의 전직 의원 이름을 전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7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광복절 사면 대상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할 때는 여야 인사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 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의 대화가 알려진 후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사면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