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유동성 장세 ‘1000 단위’ 바꿔…이번엔 ‘증시 체질 개선’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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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7:3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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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월4일을 기준 지수 100으로 설정하고 1983년 1월4일 출발한 코스피는 27일 4042.83을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썼다. 1980년 이후 45년 만에 4000선을 넘은 것이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을 넘겼고, 18년이 지난 2007년 7월25일 2000을 돌파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21년 1월7일 3000을 넘겼다.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는 데 4년10개월이 걸렸다.
코스피 역사는 ‘롤러코스터’에 가깝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16일 코스피는 280까지 주저앉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10월과 코로나19로 폭락한 2020년 3월, 코스피는 각각 1000선과 1500선이 무너졌다. 이후 1800에서 2200 사이를 오가며 ‘박스피’라는 오명을 썼다.
‘1980년 1월4일 지수 100’ 설정, 1983년 출범…45년 만에 ‘40배’한때는 ‘박스피’ 오명…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 시기 ‘폭락장’정부 저평가 해소 정책·반도체 강세 힘입어…대형주 쏠림은 우려
역대 1000을 돌파했던 상승장과 올해 모두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장세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올해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등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이 투입되며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 증시를 둘러싼 신용융자와 예탁금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1989년 사상 첫 ‘1000피’를 이끌었던 ‘3저호황(저금리·저달러·저유가)’의 양상이 올해 재현되면서 코스피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코스피가 과거와 다른 점은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상법 개정 등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AI발 반도체 강세가 꼽힌다. 이른바 ‘코스피 체질’ 개선이다.
역대 1000을 넘겼던 강세장에선 주로 개인투자자가 수급을 주도했지만 올해 6월부턴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6~7월엔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로 순매수에 나섰다. 9월부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사이클의 영향으로 실적이 상향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집중 순매수’에 뛰어들어 지수를 끌어올렸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주가수익비율(PER) 수치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 위주로 지수가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2021년 1월 ‘3000피’ 당시 코스피의 PER은 30배를 웃돌았지만, 지난 24일 기준 코스피의 PER은 약 18배에 그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점이 없진 않다. 갈수록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버핏지수’는 144%를 웃돌면서 2021년 기록한 역대 최고점(120%대)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뛰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와 비교해 대형주의 쏠림이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대형주(시총 상위 100위)는 18.56% 올랐지만, 중형주(상위 101~300위)는 5.63%, 소형주(301위 이하)는 1.12% 오르는 데 그쳤다. 2021년 당시엔 대형주와 소형주의 수익률 편차가 4.33%포인트에 그쳤고 2007년엔 중형주가 대형주 수익률을 넘기도 했다.
소위 ‘내수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료, 섬유 업종은 지난 한 달간 강세장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국내 경제여건상 차이가 큰 부분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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