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최민희 독선적 행보, 언론 자유 위협으로 이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7:3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총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승선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도쿄에서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이후 나왔다. 그는 장병들을 향해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는다”며 “나가서 도요타를 구매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주일 미 해군기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라며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해 양국 안보 협력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카이치 총리는 “6년 전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점증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은) 이 지역에서 무력 시위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짚었다.
LG전자와 SK엔무브,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가 손잡고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액침냉각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3사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맞춤형 액침냉각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실증에 나선다. LG전자는 냉각 시스템을, SK엔무브는 액침냉각 플루이드를, GRC는 액침냉각 탱크를 담당한다. 실증은 경기 평택에 있는 LG전자 칠러사업장 내 AI 데이터센터 전용 테스트베드에서 진행한다.
액침냉각은 데이터센터 서버와 같이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기술이다. 공기 대신 열전도율이 높은 액체를 사용해 열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전력효율지수(PUE)가 기존 냉각 방식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전력 절감 효과가 커 차세대 열관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윤활기유·윤활유 전문 기업인 SK엔무브는 2022년 GR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내 최초로 액침냉각 시장에 진출했고, 같은 해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플루이드 개발에도 성공했다. LG전자는 이번 협업으로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액침냉각 방식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초대형 냉방기인 칠러, 냉각수 분배 장치(CDU), 열 부하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팬 월 유닛(FWU) 등 냉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3사는 액침냉각 솔루션 기반의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최적의 냉각 솔루션 공급자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