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게임 [사설]‘흡수 통일·적대행위 없다’는 이 대통령, 북한도 화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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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8: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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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박스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밋빛 제안’을 하기 보단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반대, 적대행위 중단’ 천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부터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한과의 대화·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상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당장 호응할 분위기는 아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일련의 조치를 “기만극”이라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허망한 개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선의를 거친 언사로 깎아내리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남북이 서로 등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북한은 이 대통령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길에 화답하길 기대한다”며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않길 바란다.
이 대통령 말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남한이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전면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이 즉각 상응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해진다. 평화보다 큰 국익이 있는가. 또한 평화는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에 그친 광복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가야지, 대결·분열의 불씨가 되어선 안 된다. 올해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에 힘써야 하지만, 야당도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엔 주변국과의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증진 뿐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북 울진 왕피천이 불법 야영·낚시와 과도한 물놀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리인력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2일까지 다섯 차례 울진군 서면과 근남면 일대에 위치한 왕피천을 방문조사한 결과, 핵심보호구역을 비롯한 보전지역 일대에 피서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으며 이들이 왕피천 일대에서 야영, 취사, 낚시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연구 가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에 총 9곳이 있고, 왕피천은 102.84㎢ 규모로 그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연어,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하고 일대에 “산양·수달·사향노루 등의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과 산작약·노랑무늬붓꽃 등의 멸종 위기 식물이 서식”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을 놓는 행위,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왕피천에서는 예약을 통한 생태탐방은 가능하지만 취사나 야영은 금지돼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운영되던 주민 환경감시원제도가 정부 예삭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무분별한 단체 관광과 물놀이, 불법 야영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환경감시원 제도가 운영되던 때에는 왕피천 일대에 90명 안팎의 관리요원과 감시원이 상주하며 자연 환경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SNS를 통해 왕피천 관리인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탐방객이 몰리고 있는데 해당 보호지역은 최소한의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는 “주민 관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현재는 환경부 출장소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혁신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 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BDC 제도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외신 기자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허용하에 외신 기자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난 기자들이 그곳에 가는 데 대해 무척 좋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가자지구는 현재 굉장히 위험하다”면서도 “당신이 기자라면, 난 당신이 가자지구에서 취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지난 2023년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호위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지난달 AFP·AP·로이터통신과 BBC 소속 기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기자들이 가자지구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 당국에 기자들의 가자지구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에 외신 기자들을 더 많이 들여보내도록 명령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 문제는 존재하지만 안전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졌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에 대해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26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