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PASS 남한 무시하고…‘핵 보유국 지위’ 얻으려 미국과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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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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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이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PYC를 이달 안에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JPYC가 엔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일본 내 첫 사례가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란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유사하지만, 달러·엔 같은 법정통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돼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2023년 6월 시행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기업의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JPYC가 발행할 스테이블코인의 명칭은 ‘JPYC’이며, 회사는 ‘1JPYC=1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JPYC는 자금이동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몇 주 안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JPYC는 향후 3년 간 1조엔(약 9조44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케이는 “JPYC는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 같은 국제송금뿐 아니라, 법인 결제, 블록체인 상의 자산 운용 서비스인 탈중앙화 금융거래(디파이·DeFi)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나, 부유층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에 JPYC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가 대부분이며,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 둘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3조7000억 달러(약 5143조 원) 규모로 성장해, 약 2500억 달러 수준인 현재 규모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점입가경”이라며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 대회인지, 내란 옹호 전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상왕인 듯한 분위기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1야당이고 공당인데 이런 행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전한길씨의 주장은 매우 극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당해산론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독려했는지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해산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비전과 혁신 경쟁은 없고 전한길 세 글자만 울려 퍼진다”며 “국민의힘은 고쳐쓸 수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말했다.
진보당도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는 논평을 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씬스틸러’ 전한길의 출입은 봉쇄했으나 아수라장까지 막지는 못했다”며 “극우폭력 내란선동자 전한길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부터 줄줄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당사자 그 한 사람만 출입을 금한다고 사태가 진정되겠느냐”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의 (유튜브 라이브방송)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