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고환율 속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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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7: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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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급등한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환시장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적시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오는 19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 기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피력하자 장 초반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2원 하락한 1477.6원이다.
경찰청 업무보고서 증원 윤 정부 겨냥 “현 정부선 많이 필요 없어”국립공원 불법시설엔 “여름까지 정리”…혐오 현수막 단속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을 탈취해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