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검찰총장 대행 “검찰은 제2방어선···보완수사는 권리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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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6: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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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서울 금천구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주민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4동 산138-3 일대의 산기슭공원이다. 목골산 산기슭에 위치해 울창한 녹음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는 총 21억원을 투입해 산기슭공원 8412㎡ 부지에 기후변화 대응형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조성될 산기슭공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형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워터쿨러테라스, 빗물순환시스템, 쿨링포그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원 중심부에는 ‘자연형 바람골 계류’가 조성된다. 지형 변형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기슭공원의 고유 지형과 녹지축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수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야외카페 같은 개방감과 녹음, 물의 조화로 폭염 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 여성 혼자 일하고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영업 종료 시각을 물어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해 숨겨놨던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난 5일 충남지역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동전 전과가 있는 누범기간 중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