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창업은 쉽지만, 성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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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8: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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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전 세계에서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평가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산타바바라, 매디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IT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여름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여름은 가끔 뭔가를 미쳐버리게 하니까.”
해마다 일본의 여름은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른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명승부 못지않게 뼈아픈 실책도 허다하다. 1979년 8월16일 세이료고등학교와 미노시마고등학교의 경기. 오후 4시에 시작한 경기가 야간 경기가 됐다. 스코어는 3 대 2. 미노시마가 세이료를 1점 차로 쫓아가고 있었다. 타자 한 명만 잡으면 경기가 세이료의 승리로 끝나는 연장 16회말 2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미노시마의 선수가 친 공이 1루 쪽으로 날아갔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파울성 타구였지만 세이료 1루수 가토 나오키는 공을 놓쳤다. 야간 경기 조명 탓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최악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토에게는 너무나 불운하게도 상대팀의 다음 타자가 홈런을 날렸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세이료 야구부 출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해요. 16회에 고시엔 칵테일 광선(야간 조명)에 들어간 공을 놓친 그 가토, 그 1루수가 저라고요.”
198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스포츠 논픽션 작가 야마기와 준지가 이 경기를 보고 쓴 르포 기사는 열혈과 청춘과 성장이 완벽한 삼박자를 이룬다. 경기의 흐름은 물론이고 투수와 타자, 감독과 심판 등 관계자들의 심리가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슬로 커브를 한 번 더>에는 이 경기 이외에도 복싱, 스쿼시, 조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 8개에 대한 글이 실렸다. 하나하나가 극적인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땀과 승부의 현장이 저자의 마술 같은 문장력에 실려 수십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되살아난다.
“최근까지 에어컨 송풍기가 온습도계를 향해 있었어요. 송풍기 바람으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려고 한 거죠. 폭염 물류센터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차려진 농성장에서 만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조합원에게서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쿠팡 대구2센터를 찾았던 것도 이런 신고 때문이었다. 현장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노조는 이런 규정이 있어도 ‘온도계 꼼수’ 같은 방법으로 폭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현장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시 2시간 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무기한 농성도 시작했다.
노조는 일부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 돌려막기’도 벌어진다고 했다. 인천4센터 등에선 일부 층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에어컨 없는 층에 2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에어컨이 설치된 층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땜질식으로 에어컨이 없는 층으로 이동해 이들의 휴게시간 동안 대신 일한다는 것이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체감상 전체의 10%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게 아니면 체감되는 폭염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 냉방기와 쿨존(에어컨이 설치된 부스)을 설치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센터마다 한 층에 최대 수백명이 일하는데, 열명 남짓 들어갈 크기의 쿨존은 층마다 2~3개 정도뿐이라고 한다. 휴게시간은 짧은데 쿨존은 좁아 제대로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보안 규정을 들어 일부 관리자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쿠팡은 작업장이 넓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 등의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정 지회장은 “쿠팡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올해 시범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 넘도록 달라진 게 없다”며 “온열질환은 빠른 신고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며 ‘청문회는 쇼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하루파업’을 앞두고 7일 사측과 교섭한다. 정 지회장은 “매번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쿠팡의 매출 뒤에 여전히 찜통인 열악한 물류현장이 있다”며 “이제는 쿠팡이 답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쿨링타월·냉매조끼 등 냉방물품과 얼음물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고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 냉방·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등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집중근무 구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디지털 명함’ 발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디지털 명함은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 디자인으로 제공되며 직원 인사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구 직원들은 ‘종로Pick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명함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여부는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앱으로 개인별 연가일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복무 관리에 유용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45개 부서에서 총 16만장이 넘는 종이 명함을 제작해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인사 발령 등으로 반복되는 명함 제작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명함을 디지털로 바꾸면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아끼고 317kg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모바일 디지털명함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혁신 행정”이라며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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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