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플 진성준 “증시 안 무너진다”···‘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 의견에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9:00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방어플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져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된 여파로 풀이된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이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1일 5만명이 동의했고, 2일 현재 6만8000명을 넘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안경점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 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지만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5.1%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일터가 청와대와 지척인 까닭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은 이런저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모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다. 남태현 교수는 2018년 ‘대통령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라는 칼럼으로 대통령 개인에 기대는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아직도 덕이 많은 군주 덕에 태평성대가 오고, 폭군 때문에 난세가 오는 중세에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성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평가가 갈린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은 최종심급이자 메시아의 지위를 가진다. 수년간 해결이 요원하던 사안이 대통령에 의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대통령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인민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대표, 예컨대 언론·시민사회·정당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기능적 부속물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숙의하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단숨에 해결하는 정치에 환호한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가 쌍방에 의해 공고해질수록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관용이나 권한의 자제는 대통령 개인의 기질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린 지난겨울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우린 대통령 자체에 파괴적인 불안정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죄가 없다며 ‘좋은 대표를 선출하자’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상대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돼왔을 뿐이라는 김일년 교수의 지적처럼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은폐되기도 한다.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라는 지식인들의 탄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님이 베푸는 은혜를 뜻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베푸는 초법적 사면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불필요하다. 개인의 사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의 측면에서 사면 자체가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온갖 종류의 사인들과 벌인 위헌·위법적 행위 일체, 즉 ‘윤석열 사태’라 부를 만한 사건에서 한두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 그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공사가 엄격히 분리되고,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의 장치를 중층적으로 쌓아야 한다. 아쉽게도 이를 위한 제안과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한 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청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4일 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첫 출정 조사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자정을 넘겨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