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턱밑까지 온 특검, 권오수 이어 4일 김영선 소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4:50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기초를 다지고 있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4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체계 안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지난 5월 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검, 주가조작 의혹 녹음파일·진술 확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면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주가조작을 알고 있는 듯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2일엔 윤한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4일 조사가 예정된 김 전 의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5월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윤 의원한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제원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11일 월드투어를 위해 LA로 출국하는 제니의 공항 패션이 또 화제에 올랐다. 오버사이즈의 회색 스웻팬츠 아래 드러난 다섯 개의 발가락. 이것은 맨발인가, 발가락양말인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온 아이템의 정체는 일명 ‘발가락신발’로 SNS를 들끓게 한 이탈리아 브랜드 비브람의 파이브핑거스 모델 신발이다. 가격은 14만9000원으로 전체 바닥 두께가 5㎜, 무게는 91g에 불과한 제품으로 발과 하나가 된 듯한 비주얼이다.
일본식 버선에서 영감을 받아 엄지발가락이 분리된 형태로 디자인된 마르지엘라의 타비처럼 독특한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던 이 신발의 화제성에 불을 댕긴 건 신민아의 포스팅이다. 지난 14일 신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근황을 알리며 “이만보 걸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그 신발을 신은 사진을 게재했다. ‘바닥이 평평하고 발가락이 모두 분리된 신발을 신고 2만보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파이브핑거스를 만든 비브람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알면 바로 풀린다.
비브람은 이탈리아 등산가 출신의 사업가 비브람 카라마토가 발명한 밑창에서 시작한 업체로 매년 4000만개 이상의 고성능 밑창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자가 만든 밑창이 장착된 특수화를 신은 등반가팀이 1950년대 세계 제2의 고봉 K2를 정복한 이래 트레킹, 등산용 등의 특수 밑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0년대 들어 캐주얼화 영역에 진출한 이후 2004년 발을 위한 글러브 ‘세컨드 스킨’을 표방한 파이브핑거스를 출시했다.
업체 측은 파이브핑거스에 대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발을 유연하게 구부렸다 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야외활동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달리기, 스트레칭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신발은 아웃도어보다 패션피플의 인스타그램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발렌시아가, 수이코크 등의 패션 브랜드와 협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플랫슈즈처럼 패서너블한 일상룩에 파이브핑거스를 신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신민아는 검은색 롱 원피스에 매치해 여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았다. 신민아와 제니가 신은 V-SOUL 제품은 일찌감치 한국 온라인몰에서 품절됐다. 업체 측은 “방문 예약 및 제품 문의가 급증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 예약자만 매장에 방문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낯선 트렌드를 따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베어풋(barefoot) 움직임’을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하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신경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 적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발 근력을 키우는 운동 프로그램 이미지도 제공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첫 사례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본다.
특검팀은 이기훈 부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이다. 조 전 회장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조 전 회장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라며 “이 부회장은 신속히 체포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밝혀진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인 차별시정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차별시정)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막히면서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등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