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굳건한 한국 자살사망률···평균보다 높은 ‘기대수명 83.5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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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6:35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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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으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평균의 2.8배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건강 상태, 보건의료 수준 등을 정리해 각국 현황과 비교했다.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의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의미한다. 한국 외에는 일본(84.1년), 스위스(84.3년), 독일(81.1년) 등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길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과 의료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회피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였다. 같은 해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
높은 의료수준이 무색하게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로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장기간 감소 추세다.
이번 보고서에는 의사 수, 의료비 등 보건의료 자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외래진료 횟수나 병상 수를 보면 의료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첫 번째로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같은 해 기준 2.6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5.5명)와 이탈리아(5.4명) 등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2.7명), 멕시코(2.7명), 미국(2.7명) 등은 적은 편이었다. ‘미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는 2023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한의학 계열은 포함하고, 치의학 계열은 제외한 수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체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간호사만 별도로 보면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더욱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들 평균(6.5회)의 약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였다. 같은 해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로서는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OECD 평균(9.1%)보다 작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쓴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하지만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었다.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부와 건강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건의료비 비중은 2013년 55.9%, 2018년 58.0%, 2023년 60.4%로 점차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 등으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연고지 이탈을 막고자 향후 20년간 1364억원을 투입하는 지원안을 내놨다.
창원시는 31일 경남MBC홀에서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 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NC구단이 제시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 총 1346억원을 지원한다. 핵심은 경기장 시설 개선이다. NC파크 시설환경 개선에 10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도비 30~50%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계획에는 창원NC파크 외야석 2000석 증설(65억원), 전광판 추가 설치(39억원), 팀스토어 확장(19억원), 마산야구장 조명탑 교체 및 관람석 정비 등이 포함됐다. NC파크 옆 마산회원구청 이전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2군 전용 실내연습장과 선수단 숙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팬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야구장을 거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셔틀버스·시티투어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간 13억원의 광고계약과 번들티켓 구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NC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한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단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 위험 지역인 하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교 아래를 지나던 처인구 관계자들의 눈에 텐트 하나가 들어왔다. 텐트 안에는 A씨(60대)가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기간 노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자칫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A씨가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렸다.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A씨는 그제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었다. 처인구는 A씨에게 긴급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더 이상 용인교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다. 처인구 관계자들은 지금도 A씨와 연락하며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립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인구청은 A씨가 지역 내 자활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A씨가 행정기관에 마음을 열어 자립 의지를 나타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협상 성과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적었다. 그는 “협상은 상대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에는 협상 타결 후속 조치 준비와 함께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조치를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협상에 나선 공직자들을 치하하며 소회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저도 이 나라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두고는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해서 그렇지”라며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줄 알고 말이야”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참모분들은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2시건 3시건 (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 말이나 행보는, 협상 관련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내내 보고 받는 상황’이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