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노조 불법에 면죄부?···노란봉투법 이런 우려,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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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3:22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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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에 역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반등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3.0%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율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엔 0.5% 역성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다만 관세 정책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때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 성장률을 끌어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DP 증가율이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며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무안과 신안, 전북 군산 등 전라권 지역을 중심으로 3일 저녁 폭우가 내리고 있다.
3일 기상청 관측시스템을 보면, 전남 무안공항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3일 자정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276.6㎜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8시10분, 이 지역에 지난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은 142.1㎜에 달했다. 무안 운남면에 있는 AWS에서도 이날 오후 7시47분쯤 시간당 강수량이 110.5㎜를 찍었다. 일 누적강수량은 오후 8시10분 기준으로 216.5㎜로 기록됐다.
전남 신안 흑산도에는 오후 3시34분 시간당 87.9㎜, 압해도에는 오후 7시16분 시간당 83.0㎜ 비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서도 오후 8시30분 기준 일 누적강수량이 185.0㎜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날 9시를 기점으로 충남 보령, 전남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순천·무안·함평·영광·신안, 흑산도, 전북 고창·군산, 경남 산청과 광주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밖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도와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