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윤석열, 특검이 체포 시도하자 옷 벗어…참으로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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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5: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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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하냐’고 묻자 “특혜 오해를 받지 않고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실에 데려가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구체적 정황을 두고 “이번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상 수감자들은 혹서기에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각까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수감자가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도관이 착용을 명령한다. 수감자가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의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낸 입장문에서 “물증도 없이, 구속 중인 범죄자(1차 주포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 목요일까지 극한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한 비가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퍼붓겠다. 5일에는 잠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6일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3일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확대되면서 밤부터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가장 강한 비가 예상되는 곳은 수도권, 충남권, 전북 지역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지리산 부근으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 지역에 시간당 50~80㎜로 폭우가 내리겠다. 그밖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만 넘어가도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으로 비가 온다. 시간당 50㎜를 넘기면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와 보행이 어렵고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른다. 시간당 70㎜를 넘기면 지대가 낮은 지역부터 물에 잠긴다. 지난 16일 경남 산청에 최악의 산사태를 만든 비의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66.8㎜였다.
폭우는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절정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강수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많은 비를 단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상태로, 비구름대가 상공에서 잠시라도 정체되면 한 지역에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당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5일에는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 많게는 60㎜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다. 3일부터 5일까지 누적강수량은 광주·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 이상, 전북과 충남에 180㎜ 이상, 수도권·충청권·제주도에 150㎜ 이상, 강원도와 충북·경북 내륙에 1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 위에 자리 잡고 맑은 뜨거운 날씨를 불러왔던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린다. 고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남풍을 타고 들어온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 공기가 충돌한다. 힘이 약해져 열대 저압부가 된 태풍 꼬마이가 남서쪽에서 많은 수증기를 끌고 들어오는 데다, 오랜 폭염으로 달궈진 서해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폭우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춰졌다.
오는 6~7일에도 전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반도 상공으로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동시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는 긴 선형 강수대 형태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수 구역과 강수 집중 시간은 현재 변동성이 큰 상태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잠시 폭염이 가시겠지만 이내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다. 당분간 남쪽과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4일과 5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9~34도, 29~35도로 예보됐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9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으로 파악됐다. 이날 추가 사망자는 2명으로, 서울과 경북 경산에서 각각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868명으로 지난해 동기 1110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 환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 나온 건 지난 22일부터 9일째다. 사망자도 2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이 60.7%로 절반 이상이다. 열사병 16.4%, 열경련 13.4%, 열실신 8.1% 등이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축 피해 규모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닭과 돼지 등 가축 129만4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