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금주의 B컷]‘만인의 동아줄’ 된 주식…부디 썩은 줄이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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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3:1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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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식’은 만인의 악당이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 대출받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연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였다. 사회 초년생이 된 내게 어머니는 ‘주식 반대론’을 펼쳤다. 하지만 만약 그때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더 매수해 뒀다면…
지난 27일 코스피 4000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낮은 이자로 통장에서 잠자던 돈이 금융경제로 흘러들었다. 증시가 연일 호황을 이루며 예·적금에 넣어두면 돈을 잃은 거란 우스갯소리가 돌았다.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식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가 유망한지. 주식은 어느새 만인의 동아줄로 자리 잡았다.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상승세를 이끄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찍으며 소액주주들 모두 차익 실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만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강세장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들려오고 있다. 아무리 굵은 동아줄이라도 썩을 수 있는 법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매우 어렵고 중국과 마찰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 역시 국내 경제·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만나면 서로 동아시아에서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측이 현재 희토류 수출 통제와 초고율 관세 경고,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중국산 합성마약 펜타닐 밀수출 통제 강화 등 여러 의제를 놓고 대립하고는 있지만 결국 큰 충돌을 피하면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양국 갈등 쟁점 중 하나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 경쟁은 주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틱톡은 사소한 이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도 미·중이 세계 권력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대만이 두 강대국의 화약고”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서반구를 장악한 것처럼 중국은 동아시아를 장악할 목적으로 해군의 세력 투사 능력을 키우려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이 공해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그 공간이 바로 대만과 남중국해이고 이는 미중 양국 경쟁의 근원”이라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다른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중국이라는 변수를 가운데에 둔 채 분석했다. 러시아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좋은 본능’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어샤이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합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