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 연 100조원으로 확대…공급 확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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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2: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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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보증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가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우주과학 연구의 핵심 기관인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조직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JPL은 이달 전체 인력의 10%인 550명을 해고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원 바람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JPL 연구 역량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반세기 이상 미국이 주도하던 인류의 우주 개척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JPL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데이브 갤러거 국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 JPL 역할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인력 감축을 포함해 인원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JPL에서는 연구와 행정 인력 등 550명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 현재 JPL 인력의 약 10%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이다.
인력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자 JPL 내부는 강하게 동요하고 있다. JPL 인력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고 발표 이후 일주일이 넘게 경과한 지난주까지도 “해고가 또 예정됐다는 소문이 있다”거나 “현재 남은 인력으로는 JPL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인력 감축 대상자가 된 한 연구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JPL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번 해고로) 그 꿈을 잃게 됐다”고 한탄했다.
연구·행정인력 550명 해고“추가 해고 소문” 내부 동요
무인 탐사 트럼프 ‘관심 밖’내년 예산 무려 46% 감축신형 우주망원경 발사 난관‘퍼서비어런스’ 운행은 물론목성·토성 위성 탐사도 지장
우주 연구 역량 손상 불 보듯중국과 격차 축소 우려 커져
JPL 인력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번까지 4차례 감원을 했다. 이 때문에 6500여명이던 전체 인원이 4500여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전체 인력의 약 30%가 짐을 싼 것이다.
이런 급격한 인력 감축 이유는 무엇일까. 갤러거 국장이 이번 해고를 알리기 위해 내놓은 성명 가운데 단서가 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JPL 예산이 사람을 자르는 중요 이유 중 하나라는 뜻이다.
현재 JPL은 ‘짠물 예산’에 직면해 있다. 내년 JPL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줄어든 8억9000만달러(약 1조2800억원)로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연방 정부기관에 예산 축소를 거세게 압박했다. NASA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어든 188억달러(약 27조500억원)로 깎으면서 그 여파가 JPL에도 밀어닥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JPL의 예산 감소 폭(46%)이 상위 기관인 NASA의 예산 감소 폭(24%)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 NASA 업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법한 일이 JPL에 몰려 있어서다.
JPL은 대중과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는, 우주비행사가 등장하는 탐사는 맡지 않는다. 대신 진중한 과학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지루한’ 무인 탐사에 집중한다. 태양계 행성이나 위성에 원격조종 차량 또는 탐사선을 파견한다. 태양계 밖 먼 천체를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일도 한다.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환경 변화를 살피는 일도 JPL 몫이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JPL은 미국의 우주 탐사 능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형 우주망원경 발사를 취소하고, 현재 활동 중인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의 운행 빈도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지하 바다를 품은 목성 위성 유로파, 토성 위성 엔켈라두스에 생명체 탐색용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일도 연기 또는 포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우주 연구 능력 저하는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미래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JPL 예산을 서둘러 복구시킨다고 해도 연구 인력까지 ‘유턴’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ASA를 떠난 사람들은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PL의 역량 손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지구물리학회가 발간하는 매체 EOS는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맞춰 NASA 지도부가 예산과 인력을 미리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JPL 예산 축소와 인력 감축 악순환을 두고 미국 우주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