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원 115만명 중 1명,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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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4: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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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5만 권리당원 중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 지명하고자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원 가능한 평당원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 선출직,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시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라고 말했다.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차 자격 검증을 거쳐 30~50명으로 압축되고,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10~20명으로 추려진다.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에 더해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패자 부활 1명을 포함한 3~5명의 결선 후보 라인업이 확정된다. 최종 1인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다. 정 대표는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처음 시도한다”며 “잘 정착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뽑는 것이니, 평당원으로서 ‘나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제1조 2항)이 꼽힌다. 이는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앞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각종 합의서에 담긴 남북관계의 정의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만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다. 한국에도 핵을 들이지 않겠다며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나 협상의 시작부터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 단계적 합의와 동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라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광복절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을 맞아 연설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도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광복절도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86명 늘었다.
검거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 사범 중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이 530명, 대마초나 해시시 오일 등 ‘대마’가 412명이었다.
유형을 보면 단순 투약자 등이 3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2021년 24%에서 지난해 31.6%로 늘었다. 지난 3~6월에는 3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온라인 마약사범 중 61.8%는 10~30대 청년층이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압수량은 153㎏으로 지난해(39㎏)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국제택배나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은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명)보다 8.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14.4%인 73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5.2%)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경찰청 내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만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수사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의료·클럽·외국인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KBS 다큐멘터리 ‘다큐 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들과 PD가 10년 뒤 만나기로 한 15일 옛 안동역에서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린 옛 안동역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등학생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KBS 다큐팀은 자리를 옮겨 이들의 만남을 촬영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공조해 이날 오후 2시 25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협박 글을 올린 당시 옛 안동역에는 KBS 다큐3일에 출연했던 대학생과 PD가 만나기로 해 촬영팀과 이들의 재회를 보기 위한 시민 300여명이 모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고, KBS 촬영도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2015년에 방송됐던 ‘다큐멘터리 3일-안동역’ 편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에서 여대생들은 카메라 감독에게 “다큐멘터리 꼭 찍으세요. 10년 후에”라고 말했고 카메라 감독은 “그때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학생은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하자 카메라 감독은 “그래요 약속”이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다큐 3일 측은 최근 SNS에 ‘2025년 8월 15일 7시 48분 안동역 앞에서 약속, 잊지 않으셨죠?’라는 제목으로 이 장면을 다시 올렸다.
이후 오는 22일 오후 10시 KBS2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낭만 치사량’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