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이 대통령, 공직 역할 서유기 ‘파초선’ 비유…“부채질에 생사 좌우…나라도 흥하고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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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8: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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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언급하면서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찾아간) 마녀가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날 유임이 발표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을 주지시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번 오찬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전날 오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가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