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매듭, 관세·안보 협정문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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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2: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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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지었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다.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로 교착된 관세협상이 성공적 틀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 환영한다.
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 영등포구는 구청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낸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27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말한다. A씨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를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해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올해 구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행려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재등록과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등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으로, 앞으로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몇몇 분들은 저에게 ‘왜 경주에서 CEO 서밋을 개최하나요’ ‘왜 서울이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며 “신라 왕국 수도가 경주로,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경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 문화 등 중심지가 경주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가 무수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 문제,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모든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APEC 주제는 이 과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개막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다”면서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참석했다.
또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했다.
올해 30년째를 맞는 APEC CEO 서밋은 세션과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태 지역 21개국 등에서 17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통상 일정보다 하루 늘어난 3박4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세션이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특별 연설한다. 이어 BTS의 RM 등이 공식 연사로 무대에 오르는 9개 세션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