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연기학원 여 “실용외교가 옳았다” 야 “국익 지킨 것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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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22: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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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연기학원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6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와 건설실적도 4개월 만에 늘며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째 하락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1.1% 증가한 뒤 4월(-0.7%), 5월(-1.1%)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반도체(6.6%)·자동차(4.2%)를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광공업 내에서도 전자부품 분야(-18.9%) 2008년 12월 이후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생산이 줄었다.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OLED나 LCO편광 필름에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비심리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왔다. 금융·보험(3.4%) 분야 생산이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0.5%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5월(-0.1%) 감소한 뒤 한 달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이 1.8% 늘어 개선세가 더 뚜렷하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소비)도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소비 지수가 플러스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소비가 전월대비 늘었다. 다만 승용차 등 내구재(-1.6%)는 소비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7% 줄었다. 기계류(1.7%)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4.8%)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0.5%) 이후로 4월(-0.6%), 5월(-5.3%) 등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설비투자는 지난 2월 반도체제조용 기계투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고, 전년동월비로 보면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전월대비 6.7% 늘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2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10.3%)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통계청은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로는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아직 건설경기 회복을 점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활성화, 소비 심리 회복 등이 향후에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중소(소상공인 포함)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19~39세 청년노동자다.
신청자는 지역 대표 교통정책 ‘이응패스’ 결제비용 월 2만원을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받게 된다.
올해 구매비용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세종일자리종합플랫폼 누리집(jobaram.com)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하면 된다.
경남지역에 호우가 쏟아지며 산청군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산청군은 이날 오후 8시쯤 ‘삼장면, 단성면 산사태 경보 발령. 산사태 취약지 및 산불피해지 주변 거주민들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현재 군은 삼장·단성면 외에도 산사태나 침수, 하천 범람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이날 오후부터 대피시키는 중이다.
경남도는 도내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돼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단계를 비상 1단계로 격상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자연재난과, 재난상황과, 도로과, 수자원과, 산림휴양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33명이 근무한다.
기상청은 오는 4일 오전까지 경남 전역에 시간당 최대 8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