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국방일보 ‘장관 계엄 언급 누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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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0: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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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가 2023년 8월2일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결과를 보고 받고서 ‘상급자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데 이어 경찰로 이첩했던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관련 부분을 추가로 물을 방침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잠정적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2일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같은 날 이 기록을 회수해 오면서 수사외압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4분51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에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넘어간 사실을 거론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자신에게 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대상이 조태용 전 실장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로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도로 가져올 방법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록 회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과 통신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으로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이 내역들을 모두 제출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특검에 제출됐는데, 특검팀은 이 비화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초기화됐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비화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초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 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 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하는 3단계 플랜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지시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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