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게임 ‘사건관계인에 수천만원 뇌물 수수’ 현직 경찰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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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0: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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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게임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2일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 사기 사건 피의자인 윤모씨(63)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64)로부터는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400여만원을 빌리고 6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5월엔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또 다른 김모씨(54)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400만원을 받았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총 2억1120만원을 받은 뒤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15년 전 같이 근무했고 돈 관계가 얽혀있던 김모 경감(50)을 김씨 사건 담당 수사관처럼 꾸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김씨에게 보내 “영장 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기간에 김씨로부터 1억1290만원을 받아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했다. 김 경감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3일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배달 대행업체의)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앱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뒤 주문은 늘었지만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 지연·환불·악성 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했다.
대부분 배달원들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6.8%로 자체배달(7.8%)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 불만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1900~9600원 더 비쌌다. SNS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 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권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수원 영동시장에서 ‘안심소비 실천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경상원은 안심소비 실천 선언을 통해 도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상권 문화 정착시켜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북부지회 등 각 상인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직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환경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공동 결의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상권을 만들고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상원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경제를 이루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락하며 숨을 골랐다. 한미 간 이번 협상에서 부각된 ‘조선 협력’의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15% 관세율이 확정된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장을 마쳤다. 관세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한때 3288.26을 찍으며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웠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고 밀려난 건 이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무역협정 타결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돼 주요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해왔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업종별 희비도 엇갈렸다. 이번 합의로 조성될 한국의 3500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 1500억달러를 차지하는 ‘조선 협력 펀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화오션(13.43%), HD현대중공업(4.14%), HD현대미포(3.41%) 등 조선주가 오름세를 보였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산업의 시총 규모에 비해 매우 큰 펀드가 결성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4.48%), 기아(-7.34%) 등 자동차주는 주가가 내려갔다.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해 온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15% 관세도 이익에 분명 악영향이 있고,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회복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